탈북자 생계비수급자 35%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5.01.08
kim_sunhwa_250 남한내 탈북자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해 ‘탈북자 취업지원정책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북부하나센터 김선화 부장.
사진-김선화 부장 제공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입국 탈북자의 정착관련 주요지표를 보면 저소득으로 인해 정부의 생계급여비를 받는 비율이 2013년 기준 35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남한에 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이뤄낸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인데요. 오늘은 남한내 탈북자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해 ‘탈북자 취업지원정책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북부하나센터 김선화 부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남한입국 탈북자가 2만 7천명을 넘어섰는데 탈북자의 취업현실은 어떤가요?

김선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취업란이 심각하다는 말이 있는데 탈북자도 큰 틀에서는 같은 상황이겠지만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 본다면 전년도 보다는 좀 더 고무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고무적인 요소란 것이 올해 시행되는 미래행복통장을 두고 한 말 같은데요. 이것이  탈북자의 정착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김선화: 미래행복통장은 기존 남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적용했던 제도인데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아서 탈북자에게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분들이 목돈을 만들기 어려운데  정부는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목돈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에 한해 4대 보험 가입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 매월 최대 40만원을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결국 본인 통장에는 80만원의  적립금이 생기는 겁니다. 1인당 4년까지 지원하는 데요 이것은 탈북자 입장에서 보면  보너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것은 2015년 입국자부터 해당됩니다.

기자: 탈북자가 많이 취업을 하는 분야는 어느 직종인가요?

김선화: 개인별 특성에 따라 다양합니다.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 온 본들과 최근 한국사회에 오신 분은 많이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오신 분들은 학력도  좋고 북한 장마당에서 여러 경험을 한 분도 있고 중국에서 체류하셨던 분들 또한 자녀 양육이나 출산내지는 농경분야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중국 안에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취업분야는  다양하고요 사무직, 서비스업, 생산직 분야도 있고요 골고루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자: 이분들이 취업해서 호소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선화: 대표적인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두되는 것인데 직장생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동료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발생하는 생활규칙이라든지 남한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적 특성 같은 것이 이해하시기에 다소 어렵고 오해를 하거나 혹은 불편한 대인관계를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근본적인 어려움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직업을 갖지 못한 탈북자는 남쪽에서 어떻게 생활이 가능한 겁니까?

김선화: 기본적으로 한국은 국가가 근로능력이 있든 없던 소득이 없는 분들에겐 최소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근로능력이 있지만 현재 취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계비를 필요로 한다면 일정 조건을 부여하고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과 어린이는 지원을 하고  대학생은 근로능력은 있지만 공부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어 이런 경우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자: 탈북자분들이 하나원을 통해 기초정보를 얻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살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잘 못된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잡아 주시죠.

김선화: 정부가 탈북자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처음 한국에 왔기 때문에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가족관계도 남한사람에 비해 취약하잖아요. 이분들이 도움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단기간 지원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은 남한에 입국해서 하나원을 퇴소한 후 6개월간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것이고 그 기간 안이라도 취업이 되면 생계급여 지원은 중단되지만 6개월  후에도 취업이 안 될 경우 본인의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서 생계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6개월이란 여유 기간 동안 충분히 탐색을 하면서 취업처를 알아보는 것이 남한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취업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김선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라는 정부부처가 있고 각 지역별로 고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연결해 주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직업훈련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남한입국 탈북자 경우도 고용지원센터를 통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선호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학원에 등록해주고 비용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고용지원센터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면 되는데 탈북자분이 하나원을  나와 바로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31개 하나센터가 이것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센터는 탈북자분에게 이분들이 사시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연결해서 직업훈련도 받고 취업처도 연결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탈북자분들이 일한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다가 병을 얻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이 직업을 가질 때 환상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김선화: 다양한 것 같습니다. 탈북자분들의 문제만은 아닌데 많은 준비를 해서 막상 취업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곳이 아니어서 이직을 하고 또 다른 직장을 찾는 것처럼 탈북자분들도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원했던  곳에 취업해 꾸준히 다니는 분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같고요.  나머지는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정착초기에 경험하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직장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초기 정착 때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취업에 임하는 게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입국 탈북자의 경제생활에 대해 서울북부하나센터  김선화 부장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