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지원은 취약계층에게만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4.04.10
malnourished_child_305 영양부족으로 누워 있는 어린이에게 외부세계에서 지원한 비타민-미네랄 강화 죽을 먹이고 있다.
AFP PHOTO/Gerald Bourke/WFP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한해 중에서 북한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보릿고개로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유엔도 인도적 차원으로 긴급구호기금을 마련해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로 9년째입니다. 남한의 북한농업전문가인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를 통해 북한 식량사정 알아봅니다.

기자: 4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남한 농사는 어떻습니까?

권태진: 지금 4월은 볍씨를 뿌려서 육묘를 하는 단계에 접어들죠. 한국은 북한과 달리 못자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온실에서 공정육묘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볍씨를 뿌리고 키워서 나중에 이앙기에 부착해서 5월 중순부터 모내기를 합니다. 또 한국의 많은 경우 1년 내내 농사를 지으니까 주로 밭작물은 파종을 하든지 빠른 작물은 어린 묘를 밭에다 이식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추웠는데 올해 농사에 지장이 있을까요?

권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지난겨울 온난했습니다. 큰 추위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꽃이 빨리 피고 작물 생육이 일주일 정도 당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습도나 온도 등이 비교적 좋았습니다. 올봄에 보면 꽃 색깔도 좋고 아름다운데 그건 바로 다른 농사에서도 괜찮다. 금년 한국의 봄 영농철 농사에는 상당히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1월과 2월 중 중국에서 비료를 5만 톤 정도 수입했다고 하는데 예년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입니까?

권태진: 예년보다 비료 수입양이 많을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 상당히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된 비료가 요소비료가 대부분으로 질이 높은 비료를 수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비료수급 상황을 놓고 볼 때 올해는 다른 여느 해보다 비료수급 상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올해 식량부족분이 예년과 비교해 많지 않다고 하는데 4월 식량사정은 어떤가요?

권태진: 지금 4월은 사실 보릿고개로 접어들 시기인데 아직은 곡물시장 가격이 꽤 안정돼 있습니다. 특히 평양은 다른 지방보다 더 곡물가격이 안정됐는데요. 지난해 가을 북한 곡물생산량이 다른 해 보다 훨씬 높았고 이것이 금년 북한의  식량사정을 좋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곡물가격을 안정시켰다 보는 겁니다. 다만 항상 그렇지만 북한의 취약계층은 아무리 북한 식량사정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자: 박사님이 곡물가격이 안정됐다고 보는 것은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권태진: 그렇죠. 대개 쌀 가격이 지표가격이기 때문에 다른 가격은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연동해 움직입니다. 쌀 가격과 축산물 가격은 그 비율이 차이가 있는데 최근 축산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기자: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에서 북한지원 전체 지원 650만 달러에서 325만 달러가 세계식량계획에 전달됐고 이것은 북한에 가는 것이고 3월 13일에는 식량농업기구에 100만 달러가 전달됐습니다. 청취자가 들을 때는 북한에 지원이 됐다는 것은 방송을 듣고 알 텐데 이것이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권태진: 아닙니다. 항상 물자로 지원됩니다. 현재 왜 중앙긴급구호기금에서 지원이 되는가 하면 지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적 문제로 대북지원이 뚝 떨어졌습니다. 개별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엔 차원에서는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사정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유엔의 중앙긴급구호기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기자: 청취자들은 유엔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누가 수혜자가 되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요.

권태진: 유엔에서 지원하면 유엔 기구 중에서 WFP가 식량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WFP는 나름대로의 배급을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계층에만 한정해 식량지원을 하게 되고 제대로 지원됐는지 나중에 평가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자: 국제사회에서 모금을 해서 세계식량계획은 통해 식량지원을 하면 세계식량계획은 곡물을 사서 지원할 텐데 국제곡물 가격은 어떤가요?

권태진: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지금 국제곡물 가격은 지난해 여름에 꽤 높았다가 낮아졌는데 최근에는 다시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별한 이상한 추세는 아니지만 아직 여전히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모금한다 하더라고 국제곡물가격이 오르면 지원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자: 북한이 구호자금 제도가 시작된 2006년부터 9년 연속 수혜 국에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모금해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도 뭘 해야 하는 겁니까?

권태진: 지금 긴급 인도적지원이기 때문에 뭘 갚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다만 인도적 지원을 할 때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계층 즉 고아원 어린이, 은퇴 노인, 임산부 등 특성화 한 계층에만 지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자: 남북이 관계가 좋았을 때는 비료와 쌀이 북한으로 갔는데 지금은 모든 지원이 끊긴 상태죠?

권태진: 그렇습니다. 2007년까지는 상당히 큰 규모의 쌀과 비료지원이 있었죠. 쌀은 차관이었고 비료는 무상지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쌀 차관비용을 갚아야 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기자: 안한다는 것이 무반응인가요 아니면...

권태진: 무반응입니다. 원래 상환할 때 현금으로 하든지 현물로 하든지 무슨 협의가 돼야 하는데 아무런 대응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자: 많은 분들이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데 남측에서 민간이나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조짐이 있습니까?

권태진: 식량지원에 대해선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연초에 들어와서 여러 발언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발언에서도 보면 농업분야는 협력하겠다. 이것이 인도적 지원 특히 보건의료나 농업 쪽은 긴급구호 쪽 보다는 북한의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일종의 개발협력을 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농업 쪽에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진 않았거든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북지원은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의 식량사정과 외부 지원의 식량분배에 대해 북한농업 전문가 권태진 박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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