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탈북인 난민인정에 변화 있다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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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가 주최한 탈북인 법률세미나.
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가 주최한 탈북인 법률세미나.
사진-김록봉 회장 제공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최근 캐나다에 사는 한인단체에서 탈북인 법률세미나를 갖었습니다. 난민인정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나 궁금증에 대해 묻고 답하는 설명회 성격의 행사였는데요. 오늘은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 김록봉 회장을 통해 캐나다에 사는 탈북민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김록봉 회장을 소개하면 김 회장은 탈북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지난 2007년 캐나다로 가서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을 하면서 탈북인 친선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캐나다 탈북민 현황에 대해 직접 들어보시죠.

김록봉: 정확한 수는 제가 알 수 없지만 300명에서 500명 사이로 알고 있고 현재도 계속 한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한국으로 간 탈북민은 정착금과 학자금 지원 주택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 정부는 난민을  위한 지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록봉: 한국과 달리 여기서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작은 금액의 생활비를 소득에 따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제 경우 대출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는  대학등록금 지원이 무료로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의료보험)은 왠만한 것은 무료지원 되고 있습니다.

기자: 아픈 분들은 병원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록봉: 네, 여기서 난민신청을 한분들 그리고 영주권, 시민권자는 다 해당되고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따로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자: 자료를 보면 2011-12년도 탈북민 난민 신청자 90%가 받아들여졌고 2014년엔 스물두 건이 있는데 모두 거절됐습니다. 이젠 캐나다 정부에서 탈북민을 안 받아주고 있습니까?

김록봉: 캐나다 정부는 대단히 정직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다음 얘기는  안들어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왔을 때 처음에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캐나다 정부에서 강하게 대응을 했고 2012년을 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용을 보면 일반 난민자들과 탈북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째 탈북자는 자기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는 순간부터 오직 나의 억양과 진술로 모든 것을 증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한 개의 국경을 건너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죠. 북한을 탈출한 순간부터 이름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을 바꿔야 살 수 있으니까요. 캐나다 입국때도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캐나다 정부에서 알게 돼서 한국과 지문교환을 하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기류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난민은 많은 국가를 거쳐 왔고 그리고 캐나다에 오기 까지 많은 이해못할 상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난민신청하는 과정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왔지만 정식으로 난민으로 다시 받아주고 있고 인도주의적인 정상참작도 확실한 문건만 있으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잠시 2014년 상황으로 되돌아가보겠습니다. 남한정착 탈북자들 사이에선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준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정부에서 받은 임대 아파트와 재산을 처분하고 캐나다고 갑자기 이주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2014년 당시 상황C체널 인터넷 방송 보도 잠시 들어보시죠.

방송: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난민의 수가 지난 5년간 모두 462명인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캐나다에서는 2007년 1명의 탈북자가 처음 난민지위를 받고 캐나다에 정착했으며 이듬해 7명, 2009년 65명, 2010년 42명, 2011년 117명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장난민 신청자였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에 정착해 남한 국적을 이미 받았지만  바로 북한을 탈출한 것처럼 거짓으로 캐나다 정부에 난민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캐나다 정부도 위장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골치를 앓게 되었고 심사를 강화 하면서 거짓 신청으로 적발될 경우 추방하기에 이릅니다. 2014년 3월 연합뉴스는 탈북위장 난민신청자의 수가 600여명이라며 이들이 추방 위기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은 현재 상황이 조금 변했다는 겁니다.

김록봉: 지금 제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을 거쳐온 탈북민이라고 해서 난민인정을 못 받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의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에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본인이 외국에서 언제든 납치를 당할 위험 그런 것이 많이 참작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난민심사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탈북인의 현지 적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김록봉: 캐나다 입국할 때 공항에서 난민신청 접수를 하면 셀터(임시거주처)를 알선해 줍니다. 사회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수속 과정이 두 달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생활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자립을 하려고 영어도 배우고 일자리도 찾고 있고 정부 보조금 받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습득이 제일 중요한데 캐나다에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많아요. 조건은 좋습니다. 무료로 배워주고 하는데 본인의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탈북민 중에 중국말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말을 배운 것이거든요. 여기선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본인이 한 3년만 노력하면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적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원한다고 모두 캐나다 정부가 난민으로 받아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난민거부의 사유는 아니란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인데요. 김 회장은 잘못 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김록봉: 꼭 캐나다로 오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 각자의 인생은 어디서가 어떻게 사는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희가 중국으로 탈출해서 베트남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지만 탈북이 끝난 것이 아니예요. 북한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과 일본, 한국은 완전한 적대국가입니다. 그 나라로 북한사람이 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처단 대상이고 북한에 있는 가족은  정치범으로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많은 탈북민이 다시 제3국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있는데 제 소박한 바람은 캐나다가 우리의 마지막 탈북여정이 끝나는 지점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캐나다 정부의 탈북자 난민인정과 관련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 김록봉 회장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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