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무난했다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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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이면서 'USKI 워싱턴 리뷰 편집인'인 김연호 씨와 회담에 관련한 평가와 과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기자: 한미 두 나라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했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나요

김연호: 최대의 관심사는 북한 문제고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하고 재확인 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압박과 관여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재확인했습니다. 또 대북 대화에 있어 올바른 조건에 대해서 두 나라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올바른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서로 협의한다 이것인데 그부분을 공동성명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수층에서 한국의 진보정부가 대북유화 정책을 지나치게 서둘러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불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대북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공동성명에서는 반드시 강경기조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양국 정상에 의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한미 양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대북제재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문구들이 들어가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강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으로 전시작전권 이양을 늦어도 2020년까지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일부에서 말하는데 맞는 겁니까?

김연호: 그런 예상이 나올법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또 그 조건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파괴하기 위한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공동성명에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한미간 약속이 됐다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 문제에 있어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이 한국이 전작권을 받아서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나간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것이 합의였는데 그 역량을 한국이 계속 키워나가기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실히 밝혔고 한국 내부적으로는 그 일정이 2020년대 초반, 가능하면 더 빨리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합해지면 2020년까지 전작권 이양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자: 이번 회담에서 사드를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측 입장은 한국에 잘 전달됐습까?

김연호: 사드는 예정대로 한국에서 배치한다는 부분은 양국이 이해한 것 같고 다만 문제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를 들어 환경영향 평가 같은 조치들을 위해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부분을 미국도 이해를 한 것같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언급조차 안됐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형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기자들 앞에서 다시 한 번 얘기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더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봅니다.

기자: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 실험발사를 또 했는데요.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김연호: 글쎄요. 공동성명에서는 기존 재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한다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맞물려서 바로 이행에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돼버렸거든요.

기존의 대북제재를 더 강화 한다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사일 발사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약간 어떤 식으로 나갈지 시사한 바가 있는데요. 북한의 노동력 송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고 다른 나라도 협조를 해달라. 또 북한에 경제적, 군사적 혜택을 주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유엔안보리 제재와 부합해서 자제를 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과 거래하는 단둥 은행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호탄이 될 수 있겠죠. 중국과의 대북제재 협력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나 은행에 대한 제재가 좀 더 가시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청년이 북한에 갔다가 15년 형을 받고 구금돼 있다가 혼수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회담 직전 사건이라 회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연호: 물론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 언론이나 또 정치권에서 경악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이 문제를 정상회담 직후에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독재 정권이 무모하고 무자비하다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이 자국민은 당연하고 이웃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인간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북한의 인권문제를 규탄했습니다. 이 문제와 맞물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제재,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 위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만 가지 않고 결국은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국 정상이 이해를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순서로 어느 시점에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대목이죠.

기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측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김연호: 제가 얘기를 해본 사람들과 언론보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회담이 아니었는가 하는 평가입니다. 두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빨리 만나서 유대관계를 맺고 앞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된 것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과거 햇볕정책을 무리하게 끌고 나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워싱턴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공조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드 문제도 특별히 문제로 불거지지 않고 양쪽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난한 정상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면서

'USKI 워싱턴 리뷰 편집인'인 김연호 씨를 통해 최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과제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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