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자 망명정부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6.10.20
defector_organizations_asso_b 지난 9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 발대식에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와 구성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의 탈북자 사회가 북한에 대응하는 망명정부 설립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최근 보도됐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해외 거주 탈북 엘리트들과 남한내 주요 탈북자들이 가칭 ' 북조선자유민주망명정부' 수립을 선포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 김성민 상임대표를 통해 알아봅니다.

기자: 먼저 10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대표적 탈북자 단체 30개가 모여 결성한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의 김성민 상임대표는 7일 “북한 망명정부는 수립 자체만으로도 김정은에게 엄청난 공포를 주는 효과가 있다”며 “북한을 해방시키려는 전 세계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망명정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 망명정부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신 겁니까?

김성민: 아닙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요. 망명정부의 필요성은 지금도 강조하고 있죠.

기자: 망명정부가 뭘 말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해주십시오.

김성민: 일단 저의 입장을 밝힌다면 망명정부는 설립되는 순간부터 김정은 정권에는 커다란  압박을 주고 동시에 주민에겐 희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망명정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탈북자 A 씨의 주장에 따른 망명정부는 현실과 좀 떨어져있습니다.

기자: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 A씨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민: 네, 국내에 있는 탈북 단체장이 미국에 있는 고위 탈북자와 국내 탈북자와 연대해서 망명정부를 세울 계획이다. 내년 봄 쯤 예견된다는 보도였고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명정부가 국내 탈북자에 의해 주도 된다 여기서부터 많은 오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그분과 관계자들은 망명정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망명정부는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탈북자가 만들게 되면 국내법적 문제도  많고 이것은 탈북자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잠깐 잘못된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사실 망명정부에 대한 논란은 황장엽 비서가 활동하는 2000년 초부터 쭉 나오던 얘기 아닙니까?

김성민: 네, 황정엽 선생님이 망명정부를 기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김덕홍 선생이랑 함께 준비하고 있다가 뜻이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2003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보필해 드렸는데 황장엽 선생님의 망명정부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확실했습니다.  당시에 황장엽 선생님이 주변 변호사나 법조인에게 물어봤는데 저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황장엽 선생님이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로 나가서 본인이 망명자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였습니다.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은 당신께서 한국을 북한민주화의 전초기지로 생각하고 한국에 와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미국에 가서 생활할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고로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정부에 관여했고 망명정부를 세우려 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먼저 말씀 드립니다.

황장엽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2003년 미국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곳 한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황장엽 선생님 발언 중에 끼어들어서 지금 한국 노무현 정부가 탄압하지 않는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는가? 그러실 것이면 여기 머물며 우리와 함께 망명정부를 건설하자 그래서 북한민주화 운동을 함께 하자 이렇게 제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때 황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나는 배반할 수 없다.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조국을 배반하고 여기  미국에서 생활할 수 없다 그리고 망명정부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한인과 애국시민   탈북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기자: 지금 망명정부에 대한 찬성 의견과 우려가 있는데 무엇이 맞서고 있는 겁니까?

김성민: 그러니까 망명정부에 대한 국내 언론이 잘못 돼있고 소위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잘못된 겁니다. 망명정부는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탈북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에 가있는 탈북자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세분화 하면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바로 간 분들과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간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해당국가에서 영주권이라든가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는 틀림없이 망명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망명정부를 세운다면 100% 맞는 것이고 법적 문제도 없다고 봅니다.

국내에 있는 탈북자와 리더들의 몫은 그런 해외 탈북자들이 만약 망명정부를 세운다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북한인권 실천을 위한 탈북단체 연합’ 30여개가 모여서 한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 같은 주장입니다. 망명정부야 말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최고 형태의 조직일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동의하는데  이분들이 해외로 나가기 전에는 법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탈북자는 해외 탈북자의 운동과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망명정부든 혹은 어떤 더 큰 규모의 탈북민들의 북한민주운동 단체가 됐든 협력하고 돕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자: 국제 탈북민연대가 활동을 하면서 토론회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 황장엽 선생님처럼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김성민: 초기부터 망명정부 얘기가 나올 때 황장엽 선생님이 자주 거론 됐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구심점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망명정부라고 했을 때 구심점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 망명정부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있는 외교관 출신의 사람이나 노동당 간부들 미국뿐만 아니라 홍통, 일본, 유럽 등지에서 소위 들어나지 않고 생활하는 고위 간부들과 연계도 시도했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개인일 경우 황장엽 선생님과 같은 지위와 역할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식 용어기는 하지만  집단지도라고 하죠.  여러 명이 함께 해서 구심점을 만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저희가 바라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리더들의 활동영역을 봤을 때 결코 여러 사람의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심점 역할을 못할 것이 없다고 봤습니다. 의지가 있고 결의만 있다면 탈북 리더들이 함께 망명정부를 만들어간다. 이것에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기자: 앞으로도 망명정부에 대한 논란이 심심치 않게 나올 텐데요. 망명정부 설립을 위한  선행조건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봅니까?

김성민: 망명정부는 문자 그대로 하나의 정부입니다. 정부의 틀을 갖추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성원과 재정이 다 됐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승인과 망명정부가 설립된다고 하면 해당국가의 승인을 받아야겠죠. 이것이 망명정부의 필요고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자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으로 이런 얘기를 잠깐 들려주고 싶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망명정부에서 가장 핵심요소는 인재집단이다 라고 봤을 때 어느 탈북단체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처럼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 됐지만 그 실행단계서부터 탈북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저들이 지난 기간에 USB, 노트텔이나. 삐라나 라디오 등을 꾸준히 북한에 보내면서 북한주민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왔고 또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지게 된 동력이기도 했는데 그 실행단계서부터 배제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차라리 이럴 것이면 우리 다 같이 해외에 가서 망명정부를 건설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리더들이 전부 해외로 나가서 망명정부를 설립하겠다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껏 활동해온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김성민 대표님 고맙습니다.

김성민: 고맙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보도된 북한 탈북자 망명정부와 관련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 김성민 상임대표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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