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경제적 영향

워싱턴∙서울-이규상∙ 김영희 leek@rfa.org
2016.01.13
stock_market_nuclear_b 북한의 4차 핵 실험 소식이 전해진 지난 6일 국내 증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주변의 경제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김영희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자마자 북한이 큰일을 터뜨렸습니다. 국제사회가 그토록 반대하는 핵실험을 단행했는데요. 북한은 이미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경험이 있어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국제사회 곳곳에서는 이제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김영희의 경제이야기에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어떤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지 살펴봅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에 실시한 핵실험으로 유엔으로부터 유엔결의 1718과 유엔결의 1874호 그리고 결의안 2094호라는 경제제재 조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는 주로 북한의 무기거래와 북한 지도부들을 위한 사치품 수입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북한경제의 좀 더 깊숙한 곳 까지 이러한 제재가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미래통일 사업본부 김영희 북한경제팀장과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살펴봅니다.

이규상: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북한이 6일 오전10시30분. 북한시간으로 오전10시에 수소탄 실험을 강행 했습니다. 앞서 1일 발표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한 조짐이 보였나요?

김영희: 아닙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핵문제는 전려 거론되지 않았고요. 단지 우리식의 군사적 타격수단, 이런 아직까지 쓰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핵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강조했었어요. 우리식의 군사적 타격수단은 북한의 은유적인 화법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은 수소폭탄과 같은 핵무기와 다른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규상: 북한이 지난 2006년도와 2009년 그리고 2013년에 핵실험을 했는데요. 그 때 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죠? 이렇게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경제는 최근 몇 년간 플러스 성장을 보여 오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희: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북제재가 북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9월 달에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로켓과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잠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 미 국무장관이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제재보다 더한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이렇게 대북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핵, 미사일 개발이나 무기 거래, 사치품 수입. 이런 곳에만 제재를 두었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규상: 이렇게 별 효과가 없었다면, 더 이상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 조치가 있을까요?

김영희: 지금 일부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가 이란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이죠.

앞서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핵과 관련 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이런 활동에 대해서도 제재를 주는 것이죠.

이란 같은 경우 이란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 금융기관도 제재를 하도록 효과를 높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란의 핵협상에 주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북한에도 고강도 압박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규상: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12월에 처음 북한이 수소탄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을 때 중국은 아주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지금 북한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데요. 중국은 이번 사태에 어떤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이나요?

김영희: 중국정부가 오늘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지난 12월 모란봉악단의 중국공연 철수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죠. 저는 중국공연철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김정은의 수소탄 발언이 10일에 있었는데, 그것이 중국을 자극해서 모란봉악단 철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장선상에서 놓고 볼 때, 중국의 북한에 대한 조치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중 교류와 협력을 어느 정도 차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중 경협이라는 것은 중국의 길림성 등과의 경제발전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재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이규상: 만약 중국마저도 북한에 등을 돌린다면 북한경제가 압박을 받을게 분명한데요, 북한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실험을 한 것일까요?

김영희: 당연히 했겠죠. 북한도 손익계산서... 핵실험을 함으로 해서 주변국인 중국이 어떻게 경제제재를 하고 국제사회는 어떻게 경제제재를 하며, 또 남한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분명히 손익계산서를 따져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실험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것도 있지만 대내적인 것도 있습니다. 대외적인 계산과 대내적인 계산을 해 봤을 때 북한당국으로서는 손익계산서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북한 주민을 결속시키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과의 충돌 문제. IS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은 분명히 핵실험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시기를 따져보다가... 이번에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규상: 핵실험 때 마다 남한의 금융시장이 술렁이는 것처럼 북한 내부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법도 한데, 북한 장마당에서의 식량가격이나 환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김영희: 사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인공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될 때 마다 남한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술렁입니다. 그러데 북한은 조용합니다. 1, 2, 3차 핵실험을 했지만 북한의 시장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핵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전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핵실험을 했구나.’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난다던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 감소한다던가... 핵실험을 한다면 수요와 공급이 술렁이면서 식량가격이 오르거나 환율이 오르거나 해야 하는데, 거의 환율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이규상: 이번 국제사회가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면 북한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이 분명한데요.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김영희: 북한에도 거기에 대한 이해를 서로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극소수는 핵실험을 한다고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그것이 또 국제 제재를 가져오고... 그러면 우리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당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당국을 대놓고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런 비판을 하고요. 또 일부 순진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미국이 우리를 먹으려 하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려면 핵을 많이 가져야 한다.” 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제제재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파탄난다고 하는 것이 엊그제 일도 아니고 수 십 년 전부터 북한 당국이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국가에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해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핵실험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규상: 김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희: 네. 감사합니다.

<2분경제사전: 보이콧>

‘보이콧(boycott)’

보이콧은 불매운동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로 항의 대상과 거래를 끊거나 그 대상이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일종의 소비자운동입니다.

보이콧이란 말은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 됐는데요.

1880년 아일랜드의 토지연맹은 지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얼 언 이라는 백작의 토지에서 노동자들을 철수 시켰습니다.

그 때 언 백작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영국인 찰스 보이콧 이란 사람은 토지연맹의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역 사회는 보이콧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상점들은 그에게 물건도 팔지 않았으며, 그 지역 노동자들은 그를 위해 일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결국 찰스 보이콧은 지역사회에서 쫓겨나 영국으로 돌아갔고 그 때부터 보이콧이란 단어는 사회적으로 배책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보이콧이란 말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국제법에서의 보이콧은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공동체를 이뤄 특정국가의 상품을 불매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유명한 사례로 미국이 영국으로 독립할 당시 영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였고, 인도가 영국으로부터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벌였던 ‘스와데시’ 운동도 보이콧입니다.

한반도에서도 일제 식민지 시절 벌였던 ‘물산장려운동’도 아주 좋은 보이콧 사례로 들수 있습니다.

2분 경제사전. 진행에 양윤정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들이 13일 서울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세 나라 대표들은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압박외교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자회담에 동참하고 있는 러시아도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3일 윤병세 남한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동북아에 긴장을 초래할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마다 나오는 외교적 수사처럼 들리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얘기가 나올 때 마다 일각에서는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번만큼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김영희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진행에 이규상입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