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한 경제압박

워싱턴-전수일, 강철환 chuns@rfa.org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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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석탄 등 북한산 광물 수입을 하는 북중 접경인 랴오닝성 단둥항 내 화물 전용 부두의 광물 이동통로의 2016년 3월 모습.
중국 상무부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석탄 등 북한산 광물 수입을 하는 북중 접경인 랴오닝성 단둥항 내 화물 전용 부두의 광물 이동통로의 2016년 3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주 화요일 북조선 내부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진행에 전수일입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동태, 동향에 관한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설명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북한전략센터는 북한 내부의 민주화 확산사업과 한반도 통일전략을 연구하는 탈북자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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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같은 특정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내 점포 운영 정지나 시민들의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한국에 못지 않은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전략센터는 판단하고 있다죠?

강.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3일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암살 직후 2월 19일 중국 상무부는 결정문을 통해 북한에서 수입되는 모든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중국정부의 이러한 대북압박 정책이 북한에는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중국정부가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나름 고민했다는 사실은 크게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탄 수입 전면 중단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전면전 선포와도 같은 엄청난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사드 압박으로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압박은 북한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명줄인 석탄 수출을 중단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남북한 모두에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향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북한압박이 북한의 붕괴를 불러오고 중국은 손도 쓰지 못하고 북한지역을 미국과 한국에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중국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그렇다면 석탄 수입 중단으로 북한이 입을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강. 이미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수입되던 석탄 수입량 1200만톤을 올해 대폭 축소해 750만톤 수준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750만톤은 이미 수출하기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북한도 이 물량을 맞추기 위해 내부에서 자원을 동원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대중 수출 석탄 전량인 1200만톤이 실제 수출될 경우 금액으로는 대략 10억달러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750만톤 수준에 머물면 60-70퍼센트 정도로 떨어진 6~7억달러 가량이 됩니다. 이미 북한은39호실 핵심 자금으로 충당되는 주요 광물인 연과 아연의 중국 수출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연, 아연 수출을 동남아지역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외에도 철광, 동, 등 기타 금속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석탄 수출은 유일하게 북한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 북한에서는 처형된 장성택 행정부장이 권력 2인자로 활약할 때에 이미 석탄 생산과 수출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 그렇습니다. 장성택은 당시 석탄 생산 수출에 필요한 장비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만큼 석탄 수출이 북한에는 핵심적인 수출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경제는 석탄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석탄 수출을 위해 화물트럭 5천대 정도 구입해놓은 상태입니다. 100여개의 탄광연합기업소가 석탄 수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탄부는 물론, 각 중앙기관이 모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정권의 명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 수출로 버는 상당수의 금액은 군수공업부의 미사일, 핵무기 개발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장 김정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사일 분야의 개발에 급속한 제동이 걸리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계획된 750만톤 석탄 수출의 전면 중단으로 약 7억달러 어치의 외화벌이가 없어진 것이고 그건 개성공단 사업 7개가 날라가 버린 것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전. 개성공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단 중단으로 북한이 입은 타격이 엄청 크다지요?

강. 그렇습니다. 저희 북한전략센터가 만나 본 최근 입국한 북한 군부 출신의 탈북자 말에 따르면 개성공단 수입 자금은 거의 군부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연간 1억달러의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은 인민무력부, 국방위원회, 군수공업부가 나눠서 현금을 썼다고 합니다. 북한 같은 가난한 국가에서 1억달러는 엄청난 돈 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서는 북한의 군부와 군수공업부입니다.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나서 인민무력부와 국방위원회가 현금공백을 메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의 현금 고갈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북한에서는 중국 석탄수출 중단에 따른 무슨 대비책이라도 있습니까?

강. 중국 상무부가 2월 19일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 북한도 노동당 지시문을 통해 석탄 수출 중단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전당적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책은 세울만한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이 큰 난제입니다. 지금 북한이 마지막 남은 동아줄은 석탄 수출입니다. 그것마저 끊기면 김정은의 현금창고는 급속도로 고갈돼 체제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전.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당국이 석탄수출 중단으로 심각해진 현금 고갈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할까요?

강.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석탄 수출중단에 따른 현금 고갈을 보충할 그 어던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또 다시 불법활동을 재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마약, 위조화폐, 위조 담배 등 북한이 오랫동안 해왔던 불법 밀매활동들입니다. 김정은 정권 초기 마약 수출은 중단되기도 했지만 저희 북한전략센터 소식통들의 말에 따르면 다시 북한내부에 양귀비 밭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밀매를 대규모로 벌일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 하지만 북한의 마약이나 위조품 거래가 주로 중국에서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중국도 그런 북한의 불법거래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 맞습니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불법활동이 중국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예전처럼 이러한 불법활동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위조달러를 대거 풀어서 중국의 암달러 시장에 유통시켜왔습니다. 엄청난 량의 위조달러가 시장에 풀리고 나서야 중국정부는 위조달러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북한산 마약의 피해도 중국이 상당부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북중 국경지역에 마약 전담반을 만들고 북한산 마약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마약 거래는 점점 교묘하고 위장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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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부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지금까지 탈북자단체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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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부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지금까지 탈북자단체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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