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요일 북조선 내부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진행에 전수일입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동태, 동향에 관한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설명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북한전략센터는 북한 내부의 민주화 확산사업과 한반도 통일전략을 연구하는 탈북자 단체입니다.
전수일: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사업으로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핵개발에 전용된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공단에서 북한이 벌어들인 자금의 약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에서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권으로 바뀐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북한의 개성공단 자금의 군사적 전용여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철환: 사실 한국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안보문제에 있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입장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안보, 북한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 항상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정부는 안보, 북한분야에서 진보, 보수 적 생각에 따라서 실제를 왜곡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북한에 늘 끌려 다니거나 이용당해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전. 어느 한 정권 쪽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강.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해 주관적 입장을 주입하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전 정권의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것은 큰 틀에서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은 관리운영을 국가보위성에 맡고 있고 개성공단관리총국은 통전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 김정일은 개성공단을 열 때 군부의 반발, 또는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안보적으로 위험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울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는 장사정포들을 뒤로 물리고 공단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자금은 주로 군부가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해외 외화벌이는 노동당 39호실에서 관장합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 들어 당 서기실에서도 핵심자금을 관리하고 있기 도합니다. 홍영표 전 장관이 노동당 서기실에 들어간다고 한 주장은 새로운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개성공단 자금도 모두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자금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금은 39호실에서 통제하게 됩니다. 39호실 자금은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핵과 미사일 자금은 모두 노동당 자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김정은이 평생 노력해온 핵과 미사일 전력 사업은 자신들의 개인 비자금을 털어서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호실 당자금은 노동당 군수공업부를 거쳐 핵과 미사일 부분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전.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핵 개발에 전용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사실 개성공단 자금이 그대로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됐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그 자금이 실제로 그대로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들어간 것인지는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39호실 자금으로 노동당 군수공업부를 통해 핵과 미사일 자금이 충당되기 때문에 다른 수단으로 모여진 자금과 함께 개성공단 자금도 모두 당 서기실이나 39호실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큰 범주에서 보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 자금은 주로 군부에 상당부분 할당되어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의 일부 운영자금도 개성공단 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전.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이 북한의 인민경제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 군사비나 통치자금으로 사용됐을 개연성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강.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자금을 지금 북한 인민경제를 주관하는 내각에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갔다면 핵, 미사일 개발 논쟁이 의미 있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개성공단 자금은 단 한 푼도 인민경제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국가에서 해외기업이 투자되면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합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주변에 식당 하나 새로 들어선 것이 없고 개성시 경제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을 보면 개성공단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노동당 39호실에서 온 탈북자만 3명 이상이 넘고 북한의 각 분야에서 온 전문가 고위층들도 상당수입니다. 한국정부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말을 달리하고 싶어도 진실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개인 비자금인 39호실과 서기실이 국가의 모든 자금을 장악하고 그 자신이 핵과 미사일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한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에 전용됐다는 주장은 사실 진실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민생은 장마당에 맡겨져 있고 장마당 경제에 북한정권이 일전 한 푼 도와준 적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자금도 김정은 개인비자금 범위에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금 역시 핵과 미사일 개발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전. 개성공단 재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군사적인 전용 문제 말고도 유엔과 주요 관련국들의 대북제재, 그리고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상황 같은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강. 그렇습니다. 사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햇볕정책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성공단은 북한이 북한노동자들을 노예화해 김씨 정권 개인비자금이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게 한 것 외에는 다른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할 때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압력조치가 우선이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입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사실상 한국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노예노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업주가 자기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개성공단이 유일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공단이 개성공단입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은 개성공단을 남북한 화해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예노동 체제는 다시는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입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군부와 39호실에 흘러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전면 중단되고 개혁개방 체제하에서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불이 되는 혁신적 변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부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지금까지 탈북자단체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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