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비 대폭 증액의 의미를 아는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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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충북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남한강 일원에서 열린 육군 30사단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에서 병사들이 치누크 헬기(CH-47)에 탑승하고 있다.
8일 오후 충북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남한강 일원에서 열린 육군 30사단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에서 병사들이 치누크 헬기(CH-47)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당의 내부 문서 인민군 문건에는 전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2월 27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FY2018년도 미국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미 의회에서도 통과되어야 할 국방예산이지만 이 국방 예산안을 보면 앞으로 1년간 미국의 방위 전략, 우리의 깊은 관심을 갖게 하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게 합니다.

우선 FY2018년의 미 국방 예산안의 개요를 봅시다. 2018년도 국방비는 2017년도 5150억 달러보다 10% 즉 540억 달러가 증액된 6030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산규모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540억 달러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남한, 국방비의 1.5배나 됩니다. 이라크 전쟁 막바지였던 2007년에 12%, 2008년에 10%를 증액했던 만큼 금년을 그때의 상황으로 평가하고 내놓은 예산안입니다.

이 증액한 540억 달러를 어디에 쓸 것인가? 국방예산이 10% 증액된 만큼 미군의 병력과 장비도 이에 상응할 만큼 강화될 것입니다. 그 규모를 보면 병력을 육군 49만명에서 54만명으로 5만명 늘리고 해병대는 23개 대대에서 36개 대대로 1만 2500명 늘린다는 것입니다. 해군 함정이 275척에서 350척으로 늘어나고 공군 전투기는 1,100대에서 1,200대로 늘린다는 뜻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가? 그의 말을 빌리면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의 국방예산 모두를 합한 것 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것을 택했는가? 바로 중국과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 힘을 가지고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린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00만의 국민을 굶어 죽이면서 핵〮미사일개발에 몰두한 여러분 당의 수령과 같은 악당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한국, 인도 등 아시아제국에 대한 위협을 가하며 패권을 장악하려 하기 때문에 힘으로 이를 물리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3월 초부터 우리 남한에서는 통상적인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말까지 2개월간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증편될 미군과 보다 강화된 미군의 전략자산들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동맹국가와의 합동군사훈련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훈련지역, 훈련종목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는 F-35B라는 스텔스전투기 즉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가 동원됩니다. 이 전투기는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 해병기지에서 날라 올 것입니다. 작년 1월 배치된 수직이착륙 F-35B 스텔스전투기는 미 해병대에 속한 전투기입니다. 활주로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F-35B 전투기의 최대속도가 마하 1.6, 음속의 1.6배로서 대형 상륙함에서도 수직 이륙할 수 있습니다. 이 F-35B에 장착된 무장은 6.8톤입니다. 450kg급 정밀 유도폭탄 2발, 공대공미사일 2발, 그리고 AN/APG-18 다중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했는데 이 레이더는 1,300km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F-35B가 이와쿠니 기지, 즉 한반도까지 4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20여 대 배치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왜 이런 전투기들이 한반도 인접 미군군사기지에 배치되는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정은 위원장의 주제넘은 위협, 공갈,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허세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자기가 무슨 말을 위령하던 어떤 인민군 부대를 찾아가 큰 소리를 치던 문제는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힘의 크기를 계산한 토대 위에서 발언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처럼 김정은이 미치광이처럼 떠들고 행동하고 있어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응할 수 있는 사전조치로 첨단 군사전략자산을 한반도 근처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은 미치광이 같은 김정은의 불장난이 김 씨 일가의 3대 세습 절대독재체제로 굳혀진, 조선노동당과 인민공화국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우환을 낳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의 최고지휘부가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때는 ‘전략적 인내’로 핵〮미사일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제재에 중점을 두었지만 지금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가차 없이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쓸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에서는 2월 중순경부터 각 정부부처의 북한관련 실무진을 소집하여 “다양한 대북 대응방안을 제시하라. 지금까지와 같은 ‘전략적 인내’니 ‘외교적 방법’이니 하는 통상적 방안이 아니라 군사행동까지 고려하는 대응방안까지 내놓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존 메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CNN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예방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미국에 대해 “초강경대응조치로 맞선다”고 떠들고 있는데 상대방의 힘을 제대로 알고 떠드는 것입니까? 인민군 최고지휘관등이 말하는 초강경대응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초강경 대응한다는 것입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승리를 담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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