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결의안, 북에 심각한 영향”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6.12.19
un_pass_hr-620.jpg 사진은 안보리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9일 자행한 여러분 당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이 11월 30일 채택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한 제재결의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에 채택한 제재결의안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입니다.

첫째로 그 동안 민생용이라 하여 인정해왔던 석탄수출을 연간 약 4억 달러, 물량으로는 750만 톤의 상한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리, 동이나 니켈 등의 수출은 전면 금지한다. 셋째로 북한 소유 또는 북한이 운행하는 모든 선박의 등록을 취소한다. 넷째로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의 수를 감소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구좌의 수를 제한한다. 다섯째 이전에 채택한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외교관을 국외로 추방한다. 여섯째 북한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위해 일하고 있는 개인을 추방시킬 것을 유엔가맹국이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한다. 단 의료나 인도적 목적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제재의 가장 중요한 조치는 연간 북한의 대외수출총액 30억 달러의 4분의 1 이상이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즉 석탄수출에서 연간 7억 달러가, 물량으로 치면 62% 정도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중국의 노력으로 이쯤에서 타협 함으로서 원유공급이나 석탄수출의 전면금지는 면할 수 있었다고 하겠지만 이번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로 여러분이 입을 피해는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은 따로 독자적인 제재를 실시한다고 하니 상황은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당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는가 입니다. 이번에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합의했고 지난 12월 11일부터 중국이 이 결의안에 따라 북한산 석탄수입을 w전면 중단했습니다. 중국의 여러분 당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태도가 나빠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년에 두 번씩이나 핵실험을 했고 무려 20여 발의 장거리미사일, 또는 잠수함탑재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을 했으니 이 지역의 안정을 희망하는 중국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졌는가? 여러분도 쉽게 느낄 것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중국의 경고가 계속되었는데도 전혀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음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이나 일본, 한국의 군사적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니 중국의 안전보장상, “그대로 가만있을 수 없다. 종전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는 판단에서 또 한 차례 경고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 이제는 북한의 기업이나 관련자, 관련단체만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외화벌이에 도움을 주고 있는 중국기업들 예를 들면 훙샹실업발전유한회사와 이 회사의 사장까지 제재대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나 일본, 한국은 보다 많은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일본정부는 북한을 방문하고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조총련의 간부나 핵미사일기술자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산동결대상으로는 현재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43개 단체와 40여 명의 개인 외에도 중국 국내의 단체나 개인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재대상은 54개 단체와 근 60여 명에 이릅니다. 북한에 들어갔던 일본선적의 선박 등의 재입국까지 금지키로 했습니다. 김정은, 김여정,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등 주요 당 핵심간부들까지 이미 제재대상이 되었으니 여러분 당의 향후 태도 여하에 따라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인권문제를 주요 토의과제로 삼았고 이미 외국에 나와 있는 북한근로자들의 가혹한 노동조건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번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와 함께 여러분 당에 대한 더없이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과연 이대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의지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인가? 현명한 여러분당의 판단이 있어야 할 점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세계는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한 대상이 아닙니다. 자국의 국가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어떻게 눈감아 주겠습니까? 세계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합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우리 주변 국가들이 아닙니까? 미국본토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는 김정은을 미국대통령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미국의 군사력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데 대해 중국이 그래도 묵인할 수 있겠습니까? 장거리미사일을 자기나라 해역에 발사하는데 일본이 여러분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그대로 보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의 군사력과 이들 주변국가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여러분 당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 것입니다. 더 이상 김정은의 무모한 불장난을 중지시키기 위한 여러분 당의 결단이 있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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