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동북아 안정 위협

노동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중국당국이 여러분의 당이 강행한 지난 1월의 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응징조치 즉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2270호 대북제재 조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중국정부의 상무부는 “중국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북한의 석탄과 철강,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고 2016년 제 11호 공고문으로 공표했습니다. 또 나프타류와 등유류를 포함한 항공유와 미사일 연료의 대북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제재조치는 2006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1718호 조치 등 이미 실시 중에 있는 여러 제재조치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석탄, 철, 철광석의 수출 등이 ‘민생을 위한 것이 명백할 경우’ 또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무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 민항기 – 고려항공이 기름이 없어 갈수 없을 때는 유효한 감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항공유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간부 여러분! 지난 10여년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으면서 여러분당의 외화벌이 사업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당국의 배려로 중국에 수출하는 석탄, 철, 철광석의 반출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이번 상무부 공고에서 밝힌대로 철저하고 엄격한 무역통제를 가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 명백합니다. 압록강 신의주 건너편 단동에서 들리는 중국측 무역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여러분의 노동당은 이상한 논리로 핵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중국 측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의 논리는 “북한의 자위적인 핵 억제 전력의 강화로 미국의 침략적인 대 아시아지배전략을 견제하고 이 지역 나라 즉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전략적 이익을 공정하게 담보하게 되었다. 1970년대 비핵국가였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오늘날 당당한 핵보유 국가의 지위에 올라섬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전보장상의 균형을 견제하게 되었고 이것이 미국과 주변국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완충지대를 강화시키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의 압살정책 즉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270호 결의에 찬성하고 대북무역을 중단시키려 하는가?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간부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당의 지휘부는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과 러시아 – 즉 “전통적인 우호국가를 돕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의 안전보장을 해치는 주된 원인은 미국의 핵우산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여러분당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의 대북제재조치에 저항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강력한 제재조치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 둡니다.

당간부 여러분! 지난 3월말부터 4월 초하루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핵안보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연설을 다시 읽어보길 권고합니다.

중국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당의 핵개발이 과거 70년간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대국간의 전략적 힘의 관계를 재조정하여 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관계로 바꾸려 하는 중국의 외교전략에 근본적으로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핵무장을 한다면 응당 일본, 남한, 대만 등 충분한 핵개발 능력 – 과학 기술적,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핵개발에 나설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당의 주장대로 조선반도가 강대국 간의 전면 무력충돌을 예방하는 완충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을 촉진하는 보다 위험한 지역으로 바뀐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간부 여러분! 미국의 핵우산은 바로 일본이나 대만, 남한의 핵개발을 사전에 막는 수단입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과 중국의 주은래(周恩來) 국무총리간의 비밀 대화록을 보면 이미 이때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후 40여년간 이러한 미국과 중국간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가 조선반도에서 관련국간의 무력충돌을 막는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지극히 낮은 수준의 전략적 판단, 이에 기초한 핵보유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로는 그 어떤 나라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여러분당이 핵폐기를 결심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불행한 예측이지만 이런 제재조치의 강화는 또다시 북한주민을 ‘제2의 고난의 행군’에 나서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