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에서 8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참가한 각국 수뇌들은 양자회담 또는 다자회담, 개인연설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국의 국가이익과 이를 추구하는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20 개국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기관 또는 각국 연구기관,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제각기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예를 들면 기후변화문제, 무역문제, 교육문제, 사회적 불평등문제, 이민문제 그리고 국제테러문제 등에 대해 제각기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고 옳은 방향 모색에 열중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각국 수뇌, 정부대표, NGO 사회활동기관 대표들의 주장 중 특별히 공통된 주장과 합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비난과 보복대응으로 김정은의 불장난을 반드시 멈추게 해야 한다. 결코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해서는 안된다. 국제적 망나니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로 그의 불장난에 혹독한 대가를 지불토록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도 당 간부들에게 배포된 당내 문건을 보아 알고 있을 줄 알지만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간의 수뇌회담이 7월 6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응당한 제재노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면서 ”남한은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에 배치하는 미군의 사드배치를 중지하라“는 중국 측 요구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사드배치는 불가피하다“고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에 동참하고 북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25년 전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한 후 많은 관계변화가 있었지만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환언하면 “북한과의 관계는 중국공산당이 국민당 정권을 타도하는 혁명전쟁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맺은 혈맹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 원하는 대로 빨리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우리는 시진핑 주석의 이 말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시진핑 주석의 이런 말을 듣기 전부터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예를 들면 중유공급을 중단 시킨다던가 일상적인 무역거래를 완전히 막는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미국, 일본, 한국의 안전을 실제로 위협할 단계에 오면 중국도 불가피하게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중국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무모한 핵개발이 미국의 주요동맹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의 해외군사기지 나아가 미국본토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제재강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국 재무성은 북한의 자금세탁에 관계한 중국 료령성 단동시의 단동은행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석탄수출에 관여한 료령성 대련시의 운수회사 대련영련선무유한공사와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출에 편의를 제공한 중국인 2명도 자산동결 등 제재대상에 올렸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일 시대에 마카오의 은행에 예치했던 여러분 당의 저금이 동결 당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동은행은 이번 미국의 제재조치로 미화 달러결재를 할 수 없게 되고 국제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 4월 미중정상회담이후 중국측에 10여개의 중국기업과 개인 제재 대상명단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차례차례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할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 7월 5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니키 테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에 대해 원유수출금지, 항공, 해상 교통제한 등을 가할 수밖에 없다. 해야한다면 군사력까지도 사용할 준비가 돼있다. 안보리 결의를 어기며 북한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심지어 장려하는 나라가 있다. 이런 나라들은 미국과 무역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과 친구가 되고 싶으면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를 거부하라! 오늘날처럼 우리를 암흑의 날, 미국본토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김정은의 위협, 대륙간탄도로케트 발사 성공이 현실화되도록 이런 ‘엄혹한 날’에 이르게 만든 과거의 부적절한 접근방식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미국의 태도는 명백합니다. 더 이상 중국이나 러시아 등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는 국가와의 관계를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미국의 결의가 그대로 발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나 러시아는 심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국가적 손실, 피해를 입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혈맹관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국제사회, 국제기류가 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은 날이 갈수록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 지금처럼 당 간부의 태도를 지속해도 되는가? 지금이야말로 김정은의 무모한 불장난을 멈추기 위한 당내 투쟁이 전개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 길만이 당 간부 여러분 자신의 생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