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두려운 나라는 없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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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기뻐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1일 로동신문은 “핵무력의 사령관”을 열창하며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참가한 화성 14호 두 번째 실험 발사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축하하는 평양축제의 모습을 전면에 실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본토에까지 핵폭탄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 미제국주의자들도 벌벌 떨며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위협과 공갈로 “미국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로동신문의 논조처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의회, 정계, 언론계, 군부가 그처럼 공포에 떨며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리석고 아둔한 생각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여러분 당이 ‘적대국가’로 지목한 그 어떤 나라 정부나 국민도 김정은 일당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뿐 공포 분위기로 휩싸이지는 않습니다. “불량국가, 깡패집단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선량한 시민들이 해를 입겠구나. 그러니 이 깡패집단을 이 사회에서 영영 말살시켜 제거시키자“는 굳은 결의를 가지게 할 뿐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왜 공포 분위기가 아니라 쓸어버리자는 결의를 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힘의 관계에서 북한 김정은 집단 정도는 충분히 제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능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 즉 B-1B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전단, 핵잠수함, 전술 핵무기와 참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 또 24시간 북한군 미사일 이동 발사대를 감시할 수 있는 인공위성 등의 정찰병기 등 온갖 군사적 수단과 경제 외교적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부부가 참가하여 축하행사를 벌이던 그 시각에도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은 그 축하 행사장을 때릴 수 있는 정찰력과 폭격수단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화성 12호이건, 화성 14호이건 그 무슨 북한의 로켓이 날라와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포 심리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화성 14호 두 번째 발사가 가져온 중대한 후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겠지요? 바로 남한 경상북도 상주에 배치하려다 그곳 주민의 반대로 중단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를 6기 모두 배치하기로 남한 문재인정부가 조치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남한에 배치하는데 대해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작년 박근혜정부때 6기 중 2기를 배치하자 중국은 즉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남한기업에 대한 각종 물리적 제재,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의 개장을 방해하고 남한상품 판매를 제한하는가 하면 그처럼 밀려왔던 중국인의 남한관광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남한 정부에 대해 항의하는가 하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후에도 계속 사드배치 반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남한정부도 환경조사를 이유로 나머지 4기 추가 배치를 1년 정도 미루어왔던 것인데 이 사드배치를 전격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북한 로켓이 500kg이건 1톤이건 핵탄두를 미국 본토가 아니라도 괌도나 태평양, 일본 한국의 군사기지나 도시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본토까지는 화성 14호 대륙간탄도로켓이 날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날아가던 도중에 미국요격미사일에 얻어맞게 되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근접거리인 남한이나 일본공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THAAD 배치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 시간에 ‘선제공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 그리고 주한미군은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의 방사포, 그 후방에 배치되어 있는 단거리, 중거리, 로켓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왜 B-1B, B-52와 같은 전략폭격기가 동원되는가? 그 이유는 500kg, 1톤급의 일반폭탄을 싣기 위해서가 아니라 9톤, 10톤, 11톤의 일반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량파괴 폭탄을 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듭시다. GBU-43폭탄 이 폭탄은 11톤의 무게입니다. W-54전술핵폭탄 이 폭탄은 TNT 15톤의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인데 이 폭탄 한 발로 반경 1km이내를 초토화 할 수 있습니다. 이 폭탄은 아프가니스탄 남가르하르주 IS 집단기지에 투하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듭시다. 대량파괴 폭탄 MOAB폭탄, 이 폭탄은 무게가 9.5톤입니다. 이 폭탄 한 발로 직경 300m의 큰 구멍이 생깁니다.

이외 벙커·버스터폭탄은 지하갱도기지 깊숙이 파고 들어가 터지는 폭탄인데 대체로 지하수십 미터씩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동해에서 활동하는 북한 해군의 잠수함 위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고 있습니까?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이지스구축함 P-3정찰기와 대응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휴전선에 구축한 지하터널, 지하기지의 포들이 밖으로 나올 수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휴전선과 그 후방, 어떤 기지이던 일시에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몇 년 전처럼 정밀무기사용으로 가능한 파괴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작전개념으로부터 김정은의 은폐건물을 일거에 폭발시키는 대량파괴병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작전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파괴범위를 고려하지 않는 공격무기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당 간부들 개개인의 신변안전을 생각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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