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핵실험은 북한에게 재앙의 시작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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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4일 새벽 F-15K 전투기에서 사거리 270km인 슬램-ER 장거리 공대지 정밀유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동해안에서 슬램-ER 미사일이 발사하는 모습.
군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4일 새벽 F-15K 전투기에서 사거리 270km인 슬램-ER 장거리 공대지 정밀유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동해안에서 슬램-ER 미사일이 발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9일 순안비행장 동쪽에서 발사한 중거리탄도유도탄이 일본 영토인 북해도를 넘어 2,700km를 비행하여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던 그 시점에서, 이미 이 탄도유도탄의 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완전히 위해하는 도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는 비난이 나왔고, 그 결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의 규탄 성명이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을 자행한지 1주일도 안된 9월 3일 12시 29분경 그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던 제 6차 핵실험이 길주군 풍계리에서 강행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몇 주 전부터 9.9절을 앞두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감시를 해왔지만 예측했던 그대로 여러분 당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의로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9월 3일 3시 30분 조선중앙TV의 방송은 “국가 핵실험의 완성 단계의 의미가 있는 이 실험이 완전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6차 핵실험이 종래의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수소폭탄실험이라는 것을 5.7의 진도 지진을 보면서 충분히 과학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도 그만큼 ‘차원이 다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대성공이라고 축배를 들고 수십만의 인민을 동원하여 6차 핵실험 성공 축하행사를 하는 그 시점에 세계 각국은 여러분 당에게 치명적인 타격으로 되는 새로운 제재, 경제·외교·사회적·비군사적 제재를 넘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군사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2371호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북한 경제가 숨 쉴 틈이 없을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동안 미국은 대륙간탄도유도탄 화성12호, 화성14호 발사 때만 해도 긴 시간은 아니나 레드라인 즉 최후 저지선까지는 어느 정도 김정은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번 6차 핵실험을 보고는 더 이상 김정은의 태도변화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미국의 결연한 태도는 이미 한·미간, 미·일간 최고수뇌부가 주고받은 대화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중국도 러시아도 이상 무슨 구실을 내세워 대북제재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제재대상인 원유공급을 중단할 때가 왔다는 점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한 제재, 즉 ‘Secondary boycott’에 대해 지극히 작은 부분에만 한정시켰습니다. 국제 무역거래에서 본다면 골목상 정도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제재로 끝내면서 중국이 미국의 뜻을 이해하고 스스로 응하기를 기대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중국기업이 북한에 대한 경제교류나 협력 사업을 공개적이던 비공개적이던 계속할 경우 그 후과는 해당 기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가의 대외무역 전반에 부정적 영향,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 간부에게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과시하는 핵·미사일 개발 기술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우리 남한이 정작 결심하고 달라붙는다면 불과 몇 개월 내에 충분히 따라잡고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이 과시하는 통상전력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과시하는 장거리포 또는 탱크, 항공전력, 해상전력,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통상전력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남한에서도 800km 사정을 넘어 사정거리를 생각지 않는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탄두의 무게도 500kg, 800kg이 아니라 1톤, 2톤으로 중량화할 것입니다. 언젠가 이 방송을 통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만약 일본이 본격적인 핵개발에 착수한다면 4만발을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6차 핵실험 결과 미국은 우리나라 육상 기지나 인근 해역에 말 그대로 가공할 전략자산을 전진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전술핵이 한국에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관계없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에는 수십 발의 전술핵폭탄이 적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두 척의 원자력 잠수함만 우리나라 근해에 와 있어도 여러분의 위협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무모한 김정은의 핵실험으로 인해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이웃 중국이 아무리 평화적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여러분 당의 핵개발을 중단시키자고 주장한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남한이 이 중국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의 선제적 공격 또는 예방전이 감행된다면 중국이 여러분 당에게 혈맹국가로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6차 핵실험은 이 지역에서 일어날 군사적 긴장, 나아가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바로 여러분 당에게 있음을 온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당이 집요하게 추진하는 핵과 미사일개발이 북한인민에게 무슨 이익을 가져옵니까? 핵·미사일 개발로 북한인민의 안전보장이 확고히 보장된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김정은이라는 자가 무엇이기에 그의 독재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인민의 희생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무슨 이유에서 북한인민이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며 김정은의 불장난에 희생물이 되어야 합니까? 이제부터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급격히 고조될 것이며 북한인민의 경제생활이 전례 없는 고난에 빠져들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김정은과 그 일당에게 있음을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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