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를 위해 경제를 파탄 낸 김정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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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6차 핵실험에 참여한 핵 과학자·기술자를 위한 축하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 총책인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술잔을 들고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6차 핵실험에 참여한 핵 과학자·기술자를 위한 축하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 총책인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술잔을 들고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9일, 제6차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연회장에 김정은이 홍승무 당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리홍섭 핵무기연구소장을 양옆에 끼고 등장하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심지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먼저 두 사람에게 경례를 부치는 TV영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더없이 만족한 듯이 파안대소하며 “수소탄 폭음은 간고한 세월을 허리띠를 조이며 피의 대가로 이루어 낸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한 과학 연구 사업을 더 야심차게 벌려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큰 소리 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발동된 것 때문인지 북한은 제재조치 2375가 발동된지 3일만인 지난 9월 15일 화성-12호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또 발사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도 김정은과 같은 생각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은 그런 대로 일반인민과 만나 그들의 경제생활을 직접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가보지는 못해도 풍문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이 있은 후 지난 9월 3일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이 실시되는 10여 년 동안 북한경제는 어떤 모습이 되었고 일반 국민생활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인민들이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며 각자의 경제생활을 계속 높여가는데 북한주민의 생활형편은 어떻습니까? 북한주민의 두려움이 얼마나 심해졌습니까? 핵실험이 거듭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난 9일 6차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연회가 평양에서 떠들썩하게 진행되던 그 시각, 미국의 뉴욕, 유엔 건물 안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EU등 여러 나라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대사들은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여러분 당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가를 두고 물밑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지시간 11일, 제재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석유제품 중 3분의 1정도인 200만 바렐을 감축한다는 것, 북한 외화벌이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채용은 허가하지 않는 다는 것, 연간 7억 달러~8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 섬유수출품 수입을 완전 중단한다는 것, 그리고 조선로동당의 핵심부서인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조직지도부, 당선전선동부 등 세 기관을 제재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2375호 제재조치로 여러분 당이 입을 경제적 손실은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미 석탄, 아연 등 광산물의 수출이 중단되었고 전 수출액의 26~27%에 해당하는 섬유수출과 특히 해외에 파견되어 상납급 외에 가외 노동으로 얼마씩 저축하여 그나마 가족생활에 보태던 외화벌이 일꾼들의 처지가 더욱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이 “제재조치가 어제 오늘의 일이냐? 이미 몇십 년 동안 제재당하고 있는데 이번 제재인들 우리들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나 점점 조여 오는 압력과 제재에 북한 인민 각자의 고통과 두려움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연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당 간부 여러분은 무슨 방법으로 좌절하는 인민을 격려하며 일떠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는 이번 2375호에 당 중앙 군사위원회, 당조직지도부, 당선전선동부, 이 중앙당의 핵심부서가 제재 대상기관으로 지목되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주목하길 바랍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이 세 기관은 핵미사일 개발과는 아무런 직접관계가 없다고 하겠지만 사실 이 세 기관이 바로 김정은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둥이 아닙니까?

핵과 미사일 개발은 결의하고 명령하는 최고기관, 전쟁의 최고지도기관이 바로 당 중앙군사위원회이고 모든 당원 모든 당조직, 국내 당조직이던, 해외공관의 당조직이던 또는 외화벌이 회사 근로자 조직이던 모든 조직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잘잘못을 확인하고 상벌을 내리는 절대 권력기관이 바로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아닙니까? 당 안의 당이 바로 조직지도부인데 이 기관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니 바로 김정은 자신을 제재대상에 올린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선전선동부를 봅시다. 실제 김기남 부위원장이 관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책임자입니까? 선전선동부야 말로 김정은 우상화를 위해 온갖 행사를 조직하고 대내외 선전과 인민대중에 대한 선동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들리는 말로는 이번 2375 제재결의 초안에는 김정은, 김여정의 이름이 올라 있었는데 중국의 요구로 다음기회로 미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기까지 제재조치의 폭과 높이가 와있다면 향후 여러분 당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틈에 끼울 수 있겠습니까? 멕시코에 나가 있던 김형길 대사가 추방되는가 하면 페루에 나가 있던 김학철 대사도 추방되었습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의장국이며 북한과의 무역거래 3대국가인 필리핀이 지난 8일 유엔의 제재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는가 하면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섬나라의 협의체인 태평양섬나라포럼(PIF) 회원국들도 북한선박을 등록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미 선박등록부에 올라있던 북한무역선과 어선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EU제국도 북한에 대한 개별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고 하루가 다르게 조여오는 미국의 제3자에 대한 제제, Secondary boycott의 대상에 중국의 은행과 기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무역에도 새로운 난관이 조성될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당 간부 여러분이 여러분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염려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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