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태평양 상공 핵실험시 미국 군사개입 가능성”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17-11-14
이메일
댓글
공유
인쇄
  • 인쇄
  • 공유
  • 댓글
  • 이메일
사진은 11일 서태평양 상에서 작전 중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서 F/A-18E 슈퍼호넷 전투기가 출격하는 모습.
사진은 11일 서태평양 상에서 작전 중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서 F/A-18E 슈퍼호넷 전투기가 출격하는 모습.
사진-미 해군/연합뉴스 제공

기자: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격화 일로로 치닫던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에 핵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대북 정책에 관여하는 관리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지금처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면 미국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란코프: 현실적으로 말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비핵화보다 북한 핵무기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핵을 포기할 수 없지만, 핵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향후 전망이 있는 협상 방안은 핵동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동결 방안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도 않고,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여러가지 양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미국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잘 아는 관리나 전문가들은 핵동결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그들보다 윗선에 있는 고위 관리, 정치인들은 아직 북한과 핵동결 이야기를 할 태세가 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고위관리들은 비핵화 이외의 타협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와 같은 태도는 조만간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북한측만 아니라 미국측도 핵무기 관리에 대한 관심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자: 현재 미국이 북한 김정은 지도자의 행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란코프: 현재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두가지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김정은이 비합리주의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미국 관리들과 민간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갑자기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분명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한반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둘째 우려는, 북한이 1950년처럼 다시 남한에 대한 침략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고위 관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침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자: 만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괌 쪽으로 시험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태평양 상공에서 실시한다면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느꼈습니까?

란코프: 그럴 경우 이것은 확실히 매우 위험한 행보가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태평양 상공에서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 핵개발에 대해 짜증이 많지만, 그들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 북한을 많이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태평양 상공에서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은,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조만간 태평양을 통치할 패권국가로 등장할 꿈을 꾸고 있는데, 요즘에 이 꿈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태평양 상공 핵실험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매우 심한 반응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대북 제재 이상의, 사실상 북한 경제 봉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설령 매우 극단적인 대북 제재를 취해도 중국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1970년대부터 대기권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대북 공조를 이루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태평양 상공 핵실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괌 포위사격도 매우 모험적이고 위험하지만, 태평양 상공 핵실험만큼 위험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성격을 감안하면, 북한의 괌 포위사격은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매우 많이 고조시킬 것입니다.

기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임계점'(triggering point)는 무엇일까요?

란코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은 임계점에 대한 입장이 각각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신중파들이 많은 미국 국방부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남한에 대한 공격이 아니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은 국방부보다 강경한 정치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이 대륙간 미사일을 괌 쪽으로 시험 발사할 경우에는 제한적인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쓸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방부나 국무부의 입장이 아니라, 백악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통령은 권력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대외정책, 군사정책은 그렇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알기가 너무 어려워서, 군사 옵션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자: 만일 북한과 미국이 국지적인 분쟁을 벌일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크다고 봅니까?

란코프: 제가 보니까, 이러한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할 때, 미국이 갑자기 이를 정밀 공격하거나 또는 수송중인 미사일을 공격할 경우 북한은 남한이나 미군기지에 대해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 측에서도 매우 심한 반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면전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매우 긴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지난 25년 동안에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만큼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많이 고조된 것이 사실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