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는 북 농업생산의 동력”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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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이 평안남도 남포 들녘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
북한 주민이 평안남도 남포 들녘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선 북한이 근래 열을 올리고 있는 농업개혁 조치와 관련해 계속 살펴봅니다. 북한이 6.28조치다, 혹은 5.30조치다 하는 일련의 농업 및 경제개선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북한 당국의 이런 농업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트랙터와 같은 농자재와 시설, 충분한 연료와 전기 등 농업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는데요. 실제 그럴까요?

란코프: 그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다. 물론 농업경제의 발전을 위해 트랙터는 필요한 수단입니다. 비료가 없어도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의 전례를 살펴봅시다. 중국은 70년대 말, 농부 담당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북한의 6∙28방침이나 5∙30조치의 농업정책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당시 70년대 말 중국은 시골에 농기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농민들은 옛날 명나라, 청나라 시대처럼 모든 농사일을 손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수확량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되자, 그들은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종전처럼 같은 밭에서 일을 하였지만,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제도를 시행한 지 7년 안에 중국의 농업 생산량은 5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이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트랙터 등 새로운 농업 시설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식량 생산의 급진적인 발전을 초래한 것은 인센티브를 갖게 된 농민들의 노동력 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가 없었어도 이런 인센티브 덕분에 식량생산이 크게 늘 수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란코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중국에서 개혁을 시작한 지 7년 안에 종전에 비해 절반 정도가 늘었습니다. 물론 트랙터는 농업기계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트랙터 등 농업 기계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없을 경우에 식량 생산의 성장 속도는 얼마 안가 둔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에 걱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트랙터가 그리 많지 않아도 농민들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농민들이 농기계가 없어도 인센티브 덕분에 크게 식량을 증산할 수 있듯이 북한 농민들도 5.30조치 등을 통해 인센티브만 부여받으면 얼마든지 식량생산을 늘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란코프: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식량증산이 40%인지 50%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식량은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 약속을 지킬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기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6.28조치다, 5.30조치다 해서 이런 저런 농업, 경제개선 조치를 취했는데요. 혹시 농업 부문의 개혁이 앞으로 북한 내 시장 경제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란코프: 물론 시골의 시장화는 도시에서의 시장화를 거의 확실히 촉진시킬 것입니다. 6∙28방침에 따라 생산된 식품들은 주로 도시에서 소비될 것입니다. 결국 도시에서도 상업주의, 사업주의 경향이 더욱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경제 개선조치가 더욱 큰 효과를 보려면 남한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북한이 남한과 경제 협력에 적극적이 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란코프: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남북협력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얻을 것은 많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사실을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대북투자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남한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자들은 남북협력을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한과 경제협력을 늘이다 보면 ‘민주주의’라는 대안적인 정치 사상이 북한 주민들에게 퍼질 수 있고, 특히 남한 주민들의 풍요한 일상생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점점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잘 몰라야 북한이라는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 민간인과의 교류 가능성이 적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과 같은 사업을 제일 먼저 촉진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남북협력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남북협력은 북한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협력이 초래할 정치적인 부작용을 우려하여 남한과의 교류를 어느 정도 통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남북협력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부작용이 심할 수 있습니다. 북한 특권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자: 방금 북한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남한과 경제협력 하는 것을 꺼린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즉 북한 주민들에 대한 민주주의 같은 사상의 오염문제, 또 남한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북한 주민들이 동요가 일어날까봐 그렇다는 것이죠?

란코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경제협력은 거의 불가피하게 교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민간교류를 통해 남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특권계층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생활을 잘 알 수 없어야 현상유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자: 하지만 요즘은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상인들을 통해 혹은 북한에 유입되는 남한생활에 관한 다양한 동영상 등을 통해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의 삶을 잘 알지 않을까요?

란코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부분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은 거의 다 잘 사는 줄은 알고 있지만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모릅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쌀밥을 먹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좋아지곤 있지만 잘 사는 집은 매일마다 쌀밥을 먹고, 며칠마다 한번은 고기를 먹는 생활입니다. 하지만 남한에서 잘 사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자가용 승용차가 2대, 3대씩 있는 집은 부자입니다. 이것은 북한 사람 대부분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해외에 가본 사람이나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 또 개성공단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북한 주민은 모릅니다. 따라서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남한 생활에 대한 지식이 많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북한 국내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요 현상유지를 너무 위협하는 것입니다.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선 북한이 남북경제협력에 응할 수 없는 진짜 이유에 관해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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