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엔대북제재 결의 계속 지지한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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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2375호가 채택된 직후인 지난 12일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해관 주차장이 텅 비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2375호가 채택된 직후인 지난 12일 북중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해관 주차장이 텅 비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자: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맞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30% 차단하고 섬유수출을 전면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무엇보다 북한의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 그 의미가 적지 않죠?

란코프: 당연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375 결의는 지금가지 북한에 취해진 그 어떤 제재보다 강력한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 결의안을 지지한 나라들은 특히 북한과 무역을 할 때, 결의안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사실상 북한과의 무역에 대해 많은 제한을 포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으로는, 석유수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기존에 비해 30%까지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저 개인적으로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그 까닭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 결의안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기자: 러시아와 중국이 현상유지를 깰 수도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지한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란코프: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중국도 북핵을 자신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상 유지가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입니다.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과 같은 한반도 현상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두 나라 입장에서도 비핵화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란코프: 우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는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중국은 1968년에 핵확산방지조약(NPT)이 체결된 이후 국제법에 의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핵보유 국가로 공인받았습니다. 세계에서 합법적인 핵보유 국가들은 이들 다섯 개 나라 뿐입니다. 따라서 핵을 가진 이들 나라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절대적인 군사력을 가집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면 그로 인해 핵확산은 불가피합니다. 핵보유 국가들이 많을수록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절대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은 북핵뿐만 아니라 핵확산을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북핵을 반대하는 둘째 이유는 세계 정치와 경제 질서 안정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의 공장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은 해외에서 재료를 많이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한 다음에 완성품을 해외로 팝니다. 세계 무역은 중국경제 성장, 중국 국력 상승, 중국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핵확산은 세계를 덜 안전하게 만들고,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 중국만큼 세계질서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유는 핵무기가 많이 확산된다면, 테러단체나 범죄단체까지 핵무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테러 단체 가운데는 중국을 겨냥하는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정부는 당연히 핵확산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기자: 그럼 러시아는 왜 북한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걸까요?

란코프: 러시아도 방금 말씀 드린 중국의 이유와 거의 비슷합니다.

기자: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관련해 북한 핵무기 자체보다 더 큰 우려 요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뭘까요?

란코프: 정치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드문 일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는 매우 나쁜것과 덜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 핵무기 자체보다 북한 국내의 위기나, 반란 또는 민중봉기를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매우 엄격하게 집행한다면, 사실상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지난 5-7년동안 회복되고 있는 북한 경제가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처럼 제2차 고난의 행군이 생긴다면, 북한에서 반체제 동요나 반란, 혁명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북핵보다 더 큰 위협입니다. 중국은 핵을 개발하는 북핵을 싫어하지만, 혼란과 내전, 무정부상태에 빠진 북한을 더 싫어합니다.

기자: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면서도 원유의 전면 수출금지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란코프: 북한에서 체제가 붕괴되거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면, 중국은 심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수백 만 명의 북한 피난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일반 피난민 뿐만 아니라, 인민군 출신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피난을 갈 때도 무기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중국 동북 3성 지역, 즉 만주 지역에서 안전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혼란에 빠진다면, 대량살상무기를 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핵무기나 핵 기술, 그리고 다양한 장비를 해외에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 북한 핵무기는 테러 단체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중국 대륙으로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웃 나라에서 내전 상황을 환영하지 못합니다. 그 경우 핵무기 밀무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북한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보면, 중국이 앞으로 대북제재를 어느 정도나 지지할 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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