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 도발 자주 쏘는 이유

워싱턴-한영진 jungy@rfa.org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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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진행된 스커드-ER(사거리 1천㎞) 미사일 발사훈련 모습.
지난 6일 진행된 스커드-ER(사거리 1천㎞) 미사일 발사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부 국민들을 오랜 세월 속이는 것도, 전 국민을 잠시 속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 국민을 영원히 속일수는 없다”

이 말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한 발언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통령까지 오른 링컨은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 위인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노예해방을 선포해 미국의 수백만 흑인들에게 자유를 안겨주었는데요,

그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연설을 통해 권력자가 대중을 이용하기 보다는 대중을 위해 살라는 교훈도 남겼습니다.

간추린 명언 소개에 이어 오늘 ‘북한은 어디로 시간’에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 자주 쏘는 이유”에 대해 보내드립니다.

<사운드 바이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요.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특히 핵탄두 다루는 과정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일 북한이 동해안을 향해 미사일 4발을 쏜 다음 나온 언론 보도입니다. 북한의 청취자분들도 노동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한은 지난 6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의 논밭에서 사거리 1천KM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노동신문3월 7일자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북한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 발사훈련이 지도했다고 큼직한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북한은 전략군 대변인 담화라는 것을 발표하고, 이번 발사목적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중앙TV: 지난 3월 6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훈련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에 핵전쟁 책동에 철추를 내리고…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중 3발은 일본 서부 해안에서 약 200km떨어진 바다에 낙하됐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어서 일본 정부를 긴장시켰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 4발은 사거리가 1천㎞ 수준인 개량형 '스커드 ER'로 분석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왜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오늘 시간에는 왜 북한이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는 지, 그리고 그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7일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군사연습을 안 할 때는 왜 (미사일을) 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한해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훈련을 하지 않을때도 3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 때문에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논평입니다.

우선 북한 미사일 발사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김정남 암살 사건의 이목으로 딴데로 돌리기 위한 전술이라고 북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태영호 공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생화학 무기 일종인 신경자극제 VX로 살해된 김정남 사건으로 북한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 VX라는 그런 화학무기가 공식 인간에게 사용되어 그 인간이 어떻게 죽어가는가 하는 것을 인류는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생화학무기 금지기구가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종시키면 북한은 핵에 이어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라는 두가지 모자를 쓰게 됩니다.

북한 김정은이 이복형 김정남을 화학무기로 살해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고, 김정은을 국제형사 재판소에 회부하고 화학무기 사찰도 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현재 북한은 국내적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김정은이 강한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면 돌파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50대의 군인출신 탈북민은 “현재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밖에 보여줄 게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 군인: 지금은 대화도 안되고, 교류도 안되고 어떤 것도 안되니까, 미사일밖에 없지 않아요. 북한이 할 수 있는 대답과 의지를 알리는 건데, 하나의 불장난에 불과한 것이지요.

극심한 경제적 파탄과 외교적 고립으로 흘러나오는 내부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북한은 과거에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해왔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탈북군인: 김정은이는 그 어떤 대화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결하려는 뭔가  세계에 발맞춰서 제재를 풀고 그렇게 연구하는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나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뒤도 없고 무서움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이나 쏘아올리고 자기 업적이나 쌓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북한은 대구경 방사포와 중거리 미사일 등 근 3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가격은 얼마나 될까?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가격은 사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거리가 3,500km인 북한 무수단 미사일은 미화 2천만달러, 사거리 1천 km인 스커드 ER형 가격은 6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4발의 가격도 약 2,400만 달러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옥수수를 사온다면, 현재 국제시장에서 톤당 150달러에 거래되는 옥수수를 15만톤 구입할 수 있습니다. 태국산 쌀은 약 5만톤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식량 지원이 절실한 8개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홍수피해 등으로 부족한 량이 69만 4톤이었지만, 북한은 16만톤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전히 50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밝혔습니다.

북한에는 인건비 등 부차적인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사일 대당 가격이 천문학적 비용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제작에 드는 금속이나 유도장치, 연료 등을 수입하고, 현재 빈사 상태의 경제환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인민생활을 전혀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 시리아와 이란 등 중동과 아프리카에 스커드 미사일을 팔아 외화벌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2006년 북한 핵시험에 따라 발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따라 탄도미사일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남 독살 사건으로 국제적 고립에 직면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독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대사관 직원과 고려항공 직원이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들을 넘기라고 요구하자, 북한은 평양에 있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인질외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말레이시아에 파견된 1천명이 넘는 북한 사람들을 출국시키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미 양국은 각국 대사를 추방하는 강수를 두었고, 말레이와 북한간 맺었던 무비자 입국협정도 파기했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는 외교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강수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정남 사건으로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 거기에 수만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사고도 남을 가치의 미사일을 하늘로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RFA 주간 기획 ‘북한은 어디로’ 오늘 시간에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 자주 쏘는 이유”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에 한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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