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단속과 도강비용 상승

워싱턴-한영진 jungy@rfa.org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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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탈북여성이 튜브를 이용해 두만강을 건너고 있다.
한 탈북여성이 튜브를 이용해 두만강을 건너고 있다.
AFP PHOTO

<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한영진입니다. 요즘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와 인터네트(인터넷)상에는 한국에서 방송활동을 하다가 자진 입북했다는 임지현씨, 북한명 전혜성씨와 관련한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지현 씨는 자신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압록강을 헤엄쳐 건너왔다”라고 말하면서, 남한에서 제기된 ‘납치설’을 정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임씨가 그렇게 스스로 건넜다는 압록강을 목숨걸고 건느기 위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행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중국공안에 갔다가 붙잡힌 어느 한 북한 노동당 간부의 가족은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중국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북송위기에 처한 탈북자의 가족들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불쌍한 탈북자들을 더는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유엔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누구보다 인권을 중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녔지만, 탈북민 체포에 혈안이 되고 있고, 북한인민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탈출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땅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은 어디로> 시간에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탈북 도강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언론 녹취: 사운드 바이트> 중국이 이달 들어 북한과 함께 대대적인 탈북자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버스와 열차 터미널에서 신분증을 검사한 후, 탈북의심자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최근 중국당국이 탈북민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룬 한국 언론 보도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다는 중국에서 최근 탈북민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강제북송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에는 중국에서 체포된 5명의 북한 노동당 간부 가족 일행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집단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8월초에는 중국 동북지방과 남방인 운남성 지방에서 체포된 수십명의 탈북자들은 강제북송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탈북자는 북한으로 자진 입국했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주민들은 그 땅을 떠나지 못해 모지름을 쓰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10년전에 비해 10배 가까이 오른 탈북도강비용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원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면서 그들은 중국 당국의 체포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은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을까요?

중국 당국의 탈북자 체포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 한중간 관계 악화가 한몫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인권관계자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드배치 문제로 하여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그 불똥이 탈북민들에게 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씨: 지금 한국과 중국과 관계가 안좋으니까, 웬만한 외국전화는 다 도청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사드도 그렇고 중국의 내부 문제가 복잡하지 않나요?

지난해 한국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사드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냉랭해졌는데요,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발해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롯데기업과 현대차 공장 등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고, 중국당국은 자국민들의 한국 관광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한국으로 가는 탈북자들의 길목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8월초에도 중국의 동북지방과 남방인 운남성에서 체포된 탈북민 수십명이 중국 연길로 압송되어 강제북송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의 대북인권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외 양강도 김형직군 지방 행정간부가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되어 강제북송되는 등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탈북민 북송사건은 여러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누구보다 자신들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 규정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때 한국과의 관계가 유연할 때는 일부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관계가 좋지 않을때는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엔상임이사국이자, 세계 주요 경제 대국에 걸맞지 않게 탈북민 문제를 국제적인 흥정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탈북 중개인 강모씨는 중국이 탈북 브로커들을 색출하기 위해 막강한 체제 보위기관인 국가안전부를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중국 국가안전부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연결된 탈북 브로커 조직을 색출하기 위해 무작위로 도청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강씨: 저쪽(북한) 전화를 어떻게 가려내는가 하면 (안전국에서) 국경지역에서 통화를 자주 하지 않는 전화를 추려냅니다. 중국 사람들은 매일같이 전화하지만, 우리(한국)사람들은 건너뛰거나 며칠에 한번씩 한단말이요. 이런 것들을 딱딱 잡아서 도청하는데, 그게 100% 북한과 한국이 연관된 전화란 말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구도 모르게 (중국에)들어갔는데도 그 지역에 갔는데 단속하더래요.

강씨에 따르면 한국의 한 탈북 중개인은 중국에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자신의 뒤를 밟는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개인은 중국 안전부가 제시하는 녹음내용을 듣고서야 자신이 감시당했다는 것을 알고, 강제추방됐다는 게 이 중개인의 설명입니다.

이외 다수의 탈북 중개인들도 중국 안전부의 강도높고 포괄적인 도청 수사에 혀를 차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이 된 황씨도 자신이 아는 중개인도 영문 모르게 도청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황씨: 보름동안 안전부에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그 여자(중개인)가 한국과 전화한 것을 모두 (중국 안전부가)도청했대요.

중국 국가안전국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 중국 전화를 이용하는 북한 내부 협조자들과 중국 브로커들의 통화내역을 추적해 탈북민 검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당국이 벌이는 이러한 감청은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씨는 말했습니다.

강씨: 북중 지역에서 기본은 탈북하는 것도 그렇고 마약이 들어온단말이요. 그러면서 탈북자들도 걸리는 거지요.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마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당국은 북한 국경국경일대에 신고체계를 세우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를 배치했습니다. 만일 탈북자나 북한에서 넘어온 수상한자를 신고한 중국 국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씨는 말했습니다.

강씨: 우선 북한도 그렇고 중국쪽도 위험해졌어요. 이전에는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돈 100위안만 주면 (국경에)바로 나갔다가 왔는데, 이제는 잡히면 감옥에 가니까, 그 돈이 필요없다. 그리고 변방대나 공안을 끼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도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지역사람들은 또 신고한단 말이요. 신고포상금은 인민폐 1천위안 이상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만해도 북중 국경일대에는 철조망이 거의 없었지만,북한으로부터 난민 유입 또는 마약유입과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해 중국은 빠른 속도로 철조망을 두르고 있다고 황씨는 덧붙였습니다.

황씨: 중국 국경에는 거의 감시카메라를 다 설치했어요. 그리고 북한쪽에서는 도주하는 웬만한 사람들을 다 쏘지 않나요. 나는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구요.

북한은 중국당국이 탈북자들을 북송시키지 않으면 일부러 국경질서를 문란시켜 중국당국과 주민들로 하여금 탈북자를 붙잡아 북송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북중 양국간 단속이 강화된 결과 탈북 브로커 비용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인민폐 수백위안이면 넣을 수 있었던  도강비가 2000년 중반에는 인민폐 1만위안으로 올랐다가,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1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북한내 물가 상승과 탈북을 방조하는 북한 군인들에 대한 처벌이 혹독해지면서 가격상승을 부추겼다는 게 복수의 탈북 중개인들의 반응입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다하면서 국제적 압박이 가해지고, 어려운 생활고를 피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주민들의 행렬도 이어질 것이라고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 시간에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탈북 도강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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