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0달러기본소득 보장' 스위스 국민 77% 반대로 부결
지난 주에는 일을 하든 안 하든 성인에게 매달 2천5백 달러를 주는 법안을 국민들에게 물었던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겠다는 데도 스위스 국민은 대다수가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77%가 반대해 결국 부결됐는데요, 북한 주민 여러분에게는 무슨 꿈 같은 허황된 얘긴가 하고 실감이 나지 않으시겠죠? 거기다 왜 스위스 국민들은 반대하고 나선지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2,500달러가 아니라 아마 100달러만 준다 해도 북한 주민 여러분은 100% 찬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구현한다는 뜻에서 법안이 나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마련할 것인가, 그러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 부결의 배경입니다.
사실 스위스는 이미 높은 세금으로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눠주는 복지 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도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40% 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여기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에다 성인 일인당 2,500달러를 주려면 현재 스위스 연간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 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일하는 사람이 노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반감도 있는데다 유럽의 난민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난민 수용을 놓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이나 이주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여 이들에게도 똑 같이 혜택을 주는 문제를 과연 스위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이런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일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들 77%가 기본소득을 '사양'(No Thanks)했지만 다른 여러 국가나 도시들이 비슷한 개념을 검토 중이거나 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선 핀란드는 무작위로 뽑은 표본집단 1만 명에게 월 550유로 미화 6백 달러 가량을 지급하는 2년 기간의 실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을 중심으로 시 차원에서 비슷한 시범 프로젝트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일부 민주당원 들을 중심으로 '소득 보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은 '월 2천 5백 달러 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국민투표를 처음 시행한 스위스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도 불발됐으나, 이를 계기로 기본소득 개념은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복지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고, 갈수록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하는 현대사회에서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달리 없어서 '월 2,500달러 기본소득' 지급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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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Music)
'문화예술도시' 프랑스 칸에서 K-팝 매력 한껏 발산
(음악 : 거울 /국카스텐)
'문화예술의 도시'로 불리는 프랑스 칸에서 한국의 유행음악인 K-팝 공연이 펼쳐져 현지 프랑스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네 팀의 K-팝 그룹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음악마켓, 음악시장인 '미뎀(MIDEM)2016'에서 '케이팝 나이트 아웃 (K-POP-NIGHT OUT) 이름으로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번 '케이팝 나이트 아웃' 공연은 지난 3월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음악 페스티벌, 음악 축제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K팝 팬들과 만나는 대표적인 행사였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한국의 K-팝 그룹들은 프랑스와 유럽을 비롯해 유럽 전 세계 음악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음악의 매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3일 오후 칼튼 호텔 그랑 살롱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에서는 '에고펑션에러'를 비롯해 국가대표 록 밴드로 불리는 '국카스텐' 감성 힙합의 선두주자 '이루펀트'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주목 받는 독보적인 일렉트로닉 그룹 '이디오테잎' 등이 참가해 각자의 개성을 뽐내며 열띤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과 함께 한국의 대중음악을 이끌고 있는 K-팝 가수나 그룹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세계최대의 음악시장인 미뎀(MIDEM) 행사 기간 중인 3일부터 6일까지 한국공동관에서는 K-팝 홍보와 비즈니스, 즉 사업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 음악사업 관계자와 미디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댄스 열기 속으로'…서울서 잇따라 세계적 춤 경연대회
(음악 : DANSE ELARGIE 2016 – TEASER )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국제 무용경연대회가 잇달아 서울에서 열립니다. 창작 예술가를 위한 신개념 무용 경연인 '댄스 엘라지'와 세계 최대 규모의 발레콩쿠르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YAGP)' 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댄스 엘라지는 올해 한국-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서울과 파리에서 함께 열립니다.
오는 11~12일엔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18~19일엔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극장에서 본선을 절반씩 나눠 치릅니다. 파리 이외 도시에서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0년 시작한 이 대회는 어떤 형태의 무용도 참가할 수 있고 무용수의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창의적인 춤 실력을 겨루고 무용에 연극, 시각예술, 건축, 영상 등을 접목한 작품 등이 다양하게 출품됩니다.
올해는 70여개국에서 1500여개 팀이 예선에 지원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34개 팀 중 17개 팀이 서울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음악 : YAGP 2016 NYC FINALS)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 YAGP는 다음달 22~24일 서울 능동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지역 예선을 치릅니다. 한국에서 예선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 9~19세 젊은 발레 무용수들이 기량을 선보이는 이 대회는 세계 유수 발레단에 들어가는 등용문으로 통합니다.
2000년 시작된 YAGP는 매년 미국 뉴욕에서 본선이 열리는데요, 예선은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시카고 등 미국 10여개 대도시와 일본 중국 프랑스 멕시코 등에서 치러집니다.
(Bridge Music)
경제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김남순의 알기 쉬운 경제 : 사회주의 경제와 시장경제
이장균 :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내일을 위해서 경제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남순 : 안녕하세요?
이장균 : 네, 지난 번에는 두 차례에 걸쳐 시장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변화가 우리 경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역시 본격적인 경제활동은 시장이 생기면서 화폐 즉 돈의 등장부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부의 축적, 돈을 어떻게 잘 버느냐의 경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소장님으로부터 경제에 대해 배워보는 이 순서 제목이 경제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알기 쉬운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알아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그래야 보다 잘 살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된다는 뜻인데요, 이쯤에서 정말 경제를 알면 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경제는 바로 우리 생활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김남순 :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밥과 빵, 옷과 신발, 차와 집, 그리고 책, 영화 등 아주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 내야 하고, 만들어 낸 것을 누군가가 팔아야 하고, 또 그것을 사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요. 이처럼 물건을 만들고, 팔고, 사서 쓰는 모든 과정을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경제 활동인 것이지요.
그런데 쓰레기를 주어서 팔려고 했다면 이것도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값어치 있는 모든 행동은 경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잘 알고 이해하면 남보다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장균 : 옛날 흔히 말하는 구두쇠라는 분들은 그냥 돈을 보이는 대로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부자가 되는 걸로 믿었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돈을 모아야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경제를 잘 공부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김남순 : 물론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쓰고 모으기만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건 경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경제에 대해 폭넓게 알고 그 흐름에 맞춰 돈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지요. 이웃나라 중국의 사람들은 경제를 배워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처럼 곧 큰 변화가 있을지도 모를 미래를 위해 미리 공부해 두면 장차 꼭 요긴하게 쓰일 수 있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요.
이장균 : 북한 주민 여러분은 이제 막 시장경제에 눈을 떠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경제,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북한이 아직도 경제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주의 경제, 계획경제 체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런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동구 공산권이 실패한 정책으로 증명됐고 중국은 이미 이를 알고 서구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서구의 자유시장경제가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죠.
김남순 : 사회주의 경제, 계획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경제 정책으로, 공급과 수요를 국가에서 "계획" 하여 그것을 국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즉 중앙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하여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생산 수단이 국유화되고 생산, 분배 및 소비 등의 모든 경제 활동이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계획 경제는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가 통제 정책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개입될 수 밖에 없고,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불만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오늘날 실패한 경제 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시장경제체제란 시장 안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유 재산과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줍니다. 이런 체제가 지탱될 수 있는 이유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기술혁신, 경제성장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의 단점은 시장내의 각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불균형이 일어날 경우 물가 상승 혹은 실업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장균 : 북한의 주민들은 이미 장마당을 통해 시장경제를 익혀가고 있고 고위층에서도 돈의 위력이 점차 커지면서 결국은 경제체제가 바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남순 : 과거에는 정보의 통제가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도 다양한 경로로 외부와의 소통 방법이 생기고, 정보의 통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망을 통해 시장경제의 성공사례와 유익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물결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입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은 물건을 교환했고 화폐, 즉 돈을 만들어 물건을 교환할 때 사용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교환해서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물교환을 위해 돈이 만들어졌고, 시장이 형성되었고, 거래를 통해 재산이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향한 이 거대한 물결을 멈추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바뀔 것입니다.
이장균 : 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북한에서 장마당에서 시작되고 있는 아직은 초보적이고 적은 규모의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시작이지만 그 작은 시작이 언젠가는 커다란 결실을 거둬 중국처럼 경제가 크게 성장해 북한 주민 여러분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소장님 모시고 경제를 배워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김남순 :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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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여는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작, 진행에 이장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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