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 눈가림하는 ‘해상 장마당’

워싱턴-한영진 jungy@rfa.org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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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갑도 인근 바다에 중국어선들이 떠 있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갑도 인근 바다에 중국어선들이 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최근 북한 장마당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쉽게 풀어보는 북한 물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과 중국이 해상에서 수산물을 거래하는 해상 장마당에 대해 보내드립니다. 보도에 한영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6일 유엔안보리에서 만장 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북한 수산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료녕성 지방의 한 소식통은 “최근 오징어 철인데도 오징어가 비싸다”면서 “단동의 수산시장에서 1근, 즉 600그램은 인민폐 20위안(3달러)에 거래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낙지라고 부르는 바다 연체동물을 한국에서는 오징어라고 부릅니다.

그는 “어떤 오징어는 큰 것은 한마리가 1근 정도 되는 것도 있다”면서 “중국에서 유통되는 오징어는 북한 수역에서 잡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오징어가 원래 비싸기 때문에 중국이 수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형 한인마트에서는 한국산 오징어 1파운드(450g)는 4달러 수준입니다.

7~8월은 낙지철입니다. 북한에서 낙지가 많이 잡히는 지역은 함경남도 홍원군과 리원군 일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다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낙지가 더 깊은 바다로 이동하면서 어획량도 줄어들었다고 동해바다 출신 탈북민들은 말했습니다.

바다물 온도 상승으로 근해에서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은 먼바다로 목숨을 걸고 나가야합니다. 또 중국 배들이 북한의 어장에서 불법어로 활동을 하거나 어획권을 사서 잡기 때문에 낙지철이 되면 북한 어민들은 중국 어선이 차지한 어장을 피해 먼 바다로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가장 타격을 받을 곳은 북한 동해안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북한 어민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채택된 유엔제재에서는 수산물 수출을 민생관련 분야로 보고 눈감아 주었지만, 이번에는 전면 금지시킨 것입니다.

중국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길림성 연길과 훈춘 지방에서 수산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면서, “함경북도 나진을 통해 중국 세관으로 들여오던 수출길이 막히면 밀수로 거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양이 작아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해에서 잡은 물고기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면 북한 장마당으로 흘러들어 물고기 값이 눅어지니(싸지니) 일반 주민들은 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수산물 수출업자들은 대북제재 그물망을 피해 어떻게나 물고기를 중국으로 팔 것인지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우회통로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해상 장마당입니다.

해상밀수는 대부분 공해상에서 이뤄집니다. 공해상은 내수와 영해를 제외한 해양의 전부로서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을 말합니다.

북한에서 수산물 수출에 관여했던 한 탈북민은 “인민군 수산기지에서 허가를 받은 상선배들이 작은 어선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싣고, 공해로 나가 외국 선박들에 넘기고 물건이나 외화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에는 일본과 해상무역을 활발히 했지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시인한 이후 북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지금은 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선들은 북한대방과 미리 약속하고 공산품과 생필품, 식용유 등을 싣고 공해상에 나갑니다. 중국 상선은 북한 대방들은 가져온 물고기를 받고, 물건을 건네는데 최근에는 북한 대방들이 외화를 요구해 현찰 거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고기는 재가공을 거쳐 대부분 중국산으로 바뀌어 한국이나 일본 등으로 팔려나갑니다. 북한이 화성 14형 등 미사일 발사를 하면 할수록 장마당에서 물고기 가격과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물가 시세입니다.

8월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1대 6.68입니다. 달러대 유로화는 1대 0.85, 달러대 일본 엔화는 1대108.86엔이었습니다. 현재 달러대 한국돈의 가치는 1대1,141원 50전이고, 한국돈과 중국돈의 환율은 100만원당 5천850위안이었습니다.

다음은 금시세입니다. 8월18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순금 1온스당 가격은, 즉 28.3그램은 1,286달러입니다. 전날에 비해 10달러 가량 올랐습니다.

한편 8월 18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1배럴 당 47달러로, 전날에 비해 약간 내렸습니다.

<쉽게 풀어보는 북한 물가>, 오늘은 북한과 중국이 해상에서 수산물을 거래하는 해상 장마당에 대해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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