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지금] 안전하고 신속한 난민 신청 방법

토론토–남수현 xallsl@rfa.org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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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탈북자가 캐나다에서의 정착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RFA PHOTO
캐나다에서 일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곳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생활소식, 그리고 한인 사회 소식 등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남수현 기자가 전합니다.

캐나다 정착을 시도하는 턀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무책임하거나 잘못된 상식을 가진 이민 상담자들에게 피해 당한 사례를 지난 주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률보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을, 3달치 집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며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한 경우, 서류 준비를 허위로 하거나 허술하게 해서 난민심사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경우, 또는 난민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자 사라져 버리는 경우 등,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탈북자들을 이용하고 이익을 챙기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어가는 것일까요?

캐나다의 이민, 난민법 전문 캐서린 브루스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Catherine Bruce: When immigrants come into Canada, it’s really easy for them to get picked up by people who really have profit at their heart, rather than their interests.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올 때, 현지 상황을 모르는 이들을 돕기보다는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엉터리 이민 상담자들이나 이민 변호사들이 많죠.)

브루스 변호사는 또 많은 수의 난민 의뢰인을 맡거나 승률이 높다는 변호사들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을 많이 맡고 승률이 높다고 해서 꼭 믿을 수 있는 변호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이민국 자체의 정치, 사회적 이해도가 높을 경우 그 지역에서 온 난민들의 난민심사는 대체로 성공적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난민심사 결과 자체가 변호사의 질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쉽게 통과되는 건 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준비가 소홀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 많은 수의 의뢰인을 상대하다 보니 평균적인 승률 유지가 된다고 브루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탈북자들의 난민심사과정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 난민들의 현실에 대한 캐나다 이민국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난민자격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민국 자체에서 비교적 쉽게 통과시키는 탈북난민 신청 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높은 승률이 꼭 변호사 본인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이렇게 이민국의 난민심사가 쉬워졌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은 그만큼 변호사의 준비가 허술했거나 허위로 대변을 주선하는 이민 상담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난민신청준비에 허술함이 생기는 데에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Legal Aid, 즉 법률보조 라는 법무부 소속 정부기관을 통해 경제능력이 한정된 난민신청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난민 신청 한 건 당 최대한 16시간까지만 변호사비 지원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무시간 , 많게는 서른시간 까지 걸리는 일을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에 맞추어 하려면 시간이 빠듯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탈북자들이 영어를 몰라 한국어를 구사하는 변호사를 찾다보니,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내 이민, 난민정착을 돕는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단체, 캐나다 한인여성회의 탈북자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죠.

담당자: 이분들이 고르실 수 있는 변호사가 사실 폭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영어가 전혀 안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변호사들 중에서 선호하신단 말예요. 그러면 한국 변호사, 난민신청을 받아주는 변호사, 국선 변호사 - Legal Aid 하는 변호사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탈북자들은 이런 변호사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저는. 한분 내지 두분 정도.

탈북자들은 한국어를 하는 변호사를 상대하기 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몇 안되는 변호사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담당자: 리갈 에이드, 법류보조를 받으시는 분들은 리갈 에이드를 받는 이민 변호사들의 리스트를 리갈 에이드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어로 다 나와있고 그러니까 아예 가실 생각을 안하시고 어느 변호사가 많이 한다는 정보를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저희에게 오기 전에 다 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몇 안되는 한국인 이민변호사 들에 탈북난민들이 집중되면서, 당연히 한 건당 변호사가 할당하는 시간과 노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본인을 대변해 줄 변호사와 직접 만나 준비할 기회를 아예 갖지 못하거나 변호사와 만나더라도 그 시간이 2시간 미만인 탈북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잡한 신청 건이라 시간이 특히 많이 소요되는 경우, 난민신청을 하는 탈북자에게 면접 중 변호사가 재촉을 하기도 합니다. 탈북자 난민신청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갔다가 바로 이런 대접을 받은 한 난민자의 증언입니다.

탈북자: [면담을] 네 시간 했어요. 다른 북한 사람들은 2시간이면 다 끝났대요. 나는 4시간이라며 뭐라는줄 알아요. 참 길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딱딱딱 시계처럼 끊어서 끝, 이랬거든요. 변호사하고 딱 마주 앉아서 글 쓴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사람하고 쓰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이랬어요 저랬어요 대충 대충 얘기하니까 나도 막 속이 탔어요.

불충분한 준비로 인해 이 탈북자는 결국 난민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바꾸었습니다. 재심을 위해 변호사와 수차례의 대면을 하면서 다시 서류 준비를 하게 된 이 탈북자는 원래의 변호사가 얼마나 무성의 했었는지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난민 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입소문만 믿기보다는 정착보조 전문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찾아 면담을 하고 법률보조금을 즉각 신청 해야 합니다.

변호사 쪽에서 탈북자 본인을 직접 대하지 않거나 몇 달이 흐르도록 일의 진척이 없는 경우, 변호사와의 직접 만남을 요구하거나 또는 변호사를 바꿀 권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하는 변호사를 꼭 찾지 않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능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현재 한인 변호사 한곳으로 몰리고 있는 탈북자 난민신청을 무리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고 탈북자 입장에서는 보다 꼼꼼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통역자는 한인여성회와 같이 정착보조 전문기관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탈북자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대하고, 믿을 수 없는 제 3자의 손에 난민신청 전 과정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전문단체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시 캐서린 브루스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Catherine Bruce: There are a lot of bad consultants out there, and there are also a number of bad lawyers out there. (난민신청자들을 노리는 나쁜 이민상담자들이 많고, 또 그런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누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한인여성회나 한보이스와 같은 전문단체에게 바로 연락을 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

토론토에서 RFA 자유 아시아 방송 남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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