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움에서의 자유-탈북민 정착제도(2)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장소연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캐나다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법률세미나가 열리게 된 경위와 토론토 난민변호사 사무실에서 최근 진행한 탈북민들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사례 등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탈북민들의 난민과 인도주의 이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캐서린 이사장과 김주은 변호사는 북한국적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탈북민이 난민신청을 하려면 남한에서의 위험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가족폭력 위험, 에이즈나 동성애 때문에 핍박을 받을 위험,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아동학대, 심각한 따돌림 경험이 있을 때 충분히 난민신청의 사유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탈북민들의 경우에는 북한과 남한 두 개의 국적으로 신청되며 탈북민들이 남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핍박을 받을 경우, 남한의 탈북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이 북한정부에 의해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도 난민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합니다.

김주은: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족, 한 케이스에서 성공한 것이 다른 분 들 한 테 똑 같이 적용된다는 법은 없어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해결 책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가능성이 클 수 도 있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됐다거나, 안 됐다거나 그런 것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중요 한 점은 개인이 직접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주은 변호사는 탈북민들이 변호사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주은: 변호사를 찾으실 때 우선 평판이 좋은 변호사를 찾으셔야 하고 뭐, 유대인 변호사라고 해서 다 잘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탈북민들을 도와 드리는 데 경험이 많고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꼭 사실을 얘기해주세요. 사실을 모르면은 제대로 변호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캐나다에서 산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난민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도주의 정상참작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 친구, 캐나다에서의 가족관계, 의료 등을 가장 우선에 놓고 본다고 말합니다. 특히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자녀의 따돌림, 즉 왕따문화, 남한에서의 차별, 남한에 가면 받을 정신적 충격, 남한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간첩들에 대한 두려움 등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캐나다에서의 경제적인 안착, 캐나다 시민이나 지역사회의 지지도 도 큰 자리를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미 캐나다에서 한국국적을 밝히지 않은 채 북한국적으로만 난민신청을 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캐나다 정부가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할 경우에는 캐나다에 얼마나 살았든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추방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토론토 난민변호사 사무실의 캐서린 이사장은 이러한 경우에 정치적 해결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는데요. 정부로부터 불법체류자가 인도주의 이민신청을 할 때 추방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거짓으로 난민, 이민, 시민권을 딴 사람들을 사면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혹은 자신 신고 후 인도주의 이민신청 기간 동안 추방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정부로부터 얻어내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대안은 캐나다 정부에게도 이점이라며 올바른 신분 파악과 이에 따르는 비용절감을 캐나다 정부는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전망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한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는 세미나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며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많은 탈북민들이 친구나 사회 연결 망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물어오는 탈북민들이 훨씬 많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캐나다 탈북민들의 권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