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이 느끼는 사회복지제도

토론토-장미쉘 xallsl@rfa.org
2014.03.04
social_security_305 김복순 어머니를 비롯한 탈북민들이 비교적 많이 다니고 있는 토론토 크리스트 ESL 영어학교
RFA PHOTO/ 장미쉘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장미쉘 기자가 전합니다.

캐나다의 사회복지가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종류도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사회복지가운데서도 캐나다에서 탈북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회복지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올해 66세인 김복순 어머니, 함경북도 아오지가 고향인 김 어머니가 캐나다에 정착한지는 이제 2년 남짓 되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시의 다운타운에 살고 있는 김 어머니는 매주 이웃집 어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아르바이트, 즉 소일거리 일을 하는 것 외에 영어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66세가 되어서 영어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생활하는 것을 다 보장해주니 이제 남은 것은 이곳 캐나다 생활의 필수인 영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학교도 물론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김복순1: 영어공부는 하는 데 레벨 1이예요. 우리 반에는 중국사람들이 한 열 둬 명 되고 북한사람들이 한 8명 정도가 나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몇 명 되고, 그런데 노스코리아 사람들 보면 영어 잘 해요.

북한에서 겪은 많은 고생에 비해 볼 때 김복순 어머니는 비교적 심신이 건강해 보였는데요. 그래도 김 어머니가 정부에서 받는 돈은 1000달러 남짓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유나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보조금 200달러를 더 받는 다고 합니다.

김복순2: 병원에 가서 선생이 체크 해보고 당도, 혈압, 관절 같은 거 다 보고 자기 병명에 따라서, 우리 노인들보니까 많이 받는 사람들은 400불까지 받더라구요.

보통 캐나다에서 노인들이 받는 이런 생활보조금은 노년생활보장금(Old Age Security Pension)이라고 부르는 데요.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캐나다에서 10년이상 살고 65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서 온지 2년밖에 안 되는 김복순 어머니가 캐나다사람들과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은 난민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난민신청자격이 부여되면 그때부터 거의 모든 사회복지 혜택을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자들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연간 전세계로부터 약 10만 명의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모든 난민들에게 똑같이 이런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캐나다에서 치료비는 전반적으로 무료나 약값은 본인이 내야 하는데요. 65세 이상이 되면 약값도 더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지하철 등 교통시설이나 공공, 오락시설들이 노인들에게는 무료, 혹은 아주 싼 값으로 제공되며 일부 식당들에는 노인 요금이 따로 있어 일반 사람들보다 음식값을 적게 받습니다.

노인들에게는 또한 정부에서 아주 싼 값으로 노인아파트를 제공하는 데요. 침실 하나와 거실이 딸린 집은 지역이나 아파트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한 달에 3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부부라도 한 사람이 코를 심하게 곤다든가 등 함께 잘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방 두 개에 거실이 딸린 아파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캐나다는 “천당”밑의 “99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꼬박꼬박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캐나다정부를 사람들은 “오타와효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많은 혜택을 보장해주는 돈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 가요? 바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데요. 국민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그리고 자기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인들에게 난민이라는 한가지 이유로 매달 천 달러 이상씩 준다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난 60년간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북한사람들에게는 지금 과연 무엇이 차려졌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미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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