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떠나는 탈 북민들(1)

토론토-장미쉘 xallsl@rfa.org
2014.07.15
toronto_fest_305 코리아타운에서 진행된 단오축제를 구경하고 있는 탈북민들, 많은 탈북민들이 붐비던 예년에 비해 몇 명의 탈북민들만이 행사장에 보인다.
RFA PHOTO/ 장미쉘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장미쉘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살고 있던 탈북민들이 계속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생활은 어떤지, 또 어떻게 되어 현재는 떠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번 시간부터 집중 조명해봅니다.

캐나다의 역사는 난민, 이민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디언이 원주민인 캐나다에 유럽인들이 처음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모피 무역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캐나다라는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 영국을 지지하는 왕당파들이 대거 캐나다로 피난을 오면서부터였습니다. 결국 캐나다는 난민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광대한 영토를 가진 캐나다는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난민과 이민을 관대하게 받아들여 인권국가의 명성은 물론이고 이로서 국가경제와 발전을 도모하는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던 캐나다가 최근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난민과 이민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지난 2013년 5월 캐나다가 한국을 안전국가로 지정하면서 캐나다에 들어온 많은 탈북자들의 난민인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에 처음으로 북한인이 난민신청을 한 것은 1998년이며 난민인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2000년 4명의 신청자 중에 단 1명이었습니다.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1998년 캐나다에서 처음 북한난민신청이 있었음에도 그 후 10년 동안 북한난민인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저조했던 것은 북한인 아닌 신청자가 가짜로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인들의 실질적인 난민인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였는데요.

이때 난민신청자 4명중에 3명이 통과되었으며 지난 2011년에는 175명의 난민신청자중 117명이 통과되어 그 비율이 67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즉 2013년에는 단 9명만이 난민인정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지문정보 조회를 한국정부에 요구했고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 캐나다에서 난민신청을 한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한국의 여권을 소지한 한국국민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지난 2013년 5월 한국이 안전한 국가라고 지정한 이민국의 결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난민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Misrepresentation”, 즉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허위사실은 한국에서 정착했던 사실을 숨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한국에서 정착한 사실을 숨겨야 했는지, 탈북민 이선희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선희: 우리야 몰랐지,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지, 난민의 “난”자로 모르는 데, 그저 브로커가 하라는 대로 시키고, 그리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난민인정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럴 줄 알았으면 이민으로 해서 오지, 왜 난민신청을 했겠어요. 이제야 알았지, 이게 크게 잘 못된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캐나다에서 난민신청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 지, 허위사실을 기재할 때는 어떻게 되는 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난민신청을 합니다.

난민브로커들은 단지 공항에서 이들을 맞이하고 이민국에 데려다 주는 일만으로도 한 사람 당 2,000~3,000달러씩 받는 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난민브로커들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데요. 캐나다에 가면 웰페어, 즉 사회보장금을 얼마씩 받는 다 등의 간단한 몇 가지 정보만 가지고 떠난 탈북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렇다면 탈북민들이 왜 한국을 떠나려 하고 있는 지, 한국에서 정착했던 사실이 꼭 난민인정의 거절 사유가 되는 지, 등 다음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미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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