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떠나는 탈북민들(2)

토론토-장미쉘 xallsl@rfa.org
2014.07.22
leave_canada_250 일부 탈북민들은 이민국의 퇴거명령없이 자발적으로 캐나다를 떠나기도 한다.
RFA PHOTO/ 장미쉘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 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장미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캐나다에 들어오는 북한난민들의 현황과 그들이 이곳에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러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왜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민들이 한국을 떠나려고 했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봤습니다.

우선, 북한과 같은 완전히 폐쇄된 사회에서 살던 탈북민들이 중국이나 한국 등에서 살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생활환경을 찾아나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기인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와 같은 발전된 서양사회는 북한의 철저한 계급교양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 속에서 선망의 세상으로 되어왔으며 누구나 한번쯤 가서 살고 싶은 나라로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 이민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51년 유엔난민기구의 난민협약에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박해국가로 인정 되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과 같은 난민들이 이런 나라들에 간다면 이곳 거주권 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가 있으며 국가로부터 초기정착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캐나다에 들어온 대부분의 탈북난민들이 북한을 떠나 직접 캐나다에 들어 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 정착했다가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말,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한국에서 정착한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와 똑 같은 혜택과 권리를 누리고 있는 지에 대해 탈북민 정착 기관인 하나원과 미국의 NGO 단체인 링크, 또한 캐나다 내 북한인권단체를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 중에, 실제는 평화가 아니라 휴전상태인 있는 남한과 북한에서 이념적, 정치적, 제도적 이유로 발생하는 북한 난민들이 제3의 국가에서 난민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난민이 정당하게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으려면 한국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민을 해외에서 받지 않습니다. 캐나다 영토 내에 직접 들어와야 만 난민신청을 받고 있는 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쳐 제 3국에서 있는 탈북민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난민인정을 받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많은 탈북민들이 비교적 쉽게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온 것은 탈북 브로커들의 잘못된 정보전달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김영수: 어떤 사람들은 명의를 또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브로커들은 그 명의를 이용해서 또 대출을 받고 또 법원에서 나오는 주택 같은 것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또 대출을 받고 … 그러면서 반복이 되는 거죠. 또 2차 대출을 캐피탈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또 브로커를 하죠. 쉽게 돈을 벌려고요. 채무가 많은 사람들은 못 가고 있죠.

탈북민들이 말하는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오는 다른 이유는 이 밖에도 차별, 아이들 교육 등 다양하게 있는 데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를 피해 온 여성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탈북민 이명희 여성입니다.

이명희: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 두드려 패고 하니까, 어떻게 갈 데가 없었지요. 그냥 북한에서 습관인 것 같아요. 아이들만이라도 잘 키워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사연이 있는 탈북민들,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다음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미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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