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새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주목

토론토-장소연 xallsl@rfa.org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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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있는 탈북민.
캐나다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있는 탈북민.
RFA PHOTO/장소연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남한에서는 19대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원래 남한의 19대 대통령선거는 올해 12월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를 통한 국정운영 등으로 탄핵되면서 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5월 9일 조기에 치뤄졌습니다.

국민이 자기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도 있고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는 새내기 탈북민들 뿐 아니라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탈북 민들에게도 여전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 탈북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개선이 우선이며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남한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여러가지로 인연이 많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는 함경남도 흥남에서 살다가 한국전쟁당시 미국 군함을 타고 남한 거제도로 피난 내려온 대표적인 이산가족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때 문대통령은 북한에 있는 이모를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대통령이 되자 첫 인사조치로 임종석 전 국회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1989년 임수경의 방북을 주도한 전대협, 즉 전국대학생 연합 제3기 의장으로서 당시 임수경 방북 당시 임수경이 읽었던 거의 모든 연설문에 빠짐없이 등장해 북한주민들 속에 널리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남북대화재개와 경제협력 등 과거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는 바로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인데요.

과거 김대중정부는 북한정부가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거나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에 현금 등 대대적인 지원으로 햇볕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북한의 핵개발이 확실시 되었을 때는 북한의 핵은 자국을 보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인정하며 계속해서 대북포용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을 탑재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발전적 햇볕정책이 어떨지 탈북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탈북민 이선희씨는 남한주민들과 탈북민들이 남한의 대통령에 대해 기대하는 시각은 다르다며 남한주민들은 대통령이 남한국민에게 얼마나 잘해주는 지, 남한지역에서 국정을 어떻게 잘하는지 만 관심을 두면 되지만 탈북민들은 자신들의 현재 살고있는 곳의 삶뿐 아니라 북한의 가족이 남한의 정책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해본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기간부터 모든 대통령들의 대북공약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본 탈북민 이선희씨는 남한이나 국제사회는 북한을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정부와 북한주민은 철저히 분리해서 대북정책을 진행해줄 것을 바랬습니다.

이선희: 북한의 김정은이는 대화해서 통일할 사람이 아니고 북한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즉 북한정부와의 대화가 곧 북한주민들을 위한 대화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선희씨는 탈북민들이 또 하나 가장 관심이 있는 문제는 북한인권문제로서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참여정부처럼 침묵할지 걱정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조성옥씨는 아직은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성옥: 아직은 중립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 올라서서 쭉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 어요. 북한이 변해야 우리도 대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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