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 캐나다 선호 이유, 정착상황 (3)

토론토-장소연 xallsl@rfa.org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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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주 수상을 만난 탈북민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수상을 만난 탈북민들.
RFA PHOTO/장소연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소연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올해 상반기 탈북난민인정율이 지난 3년간에 비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한 상황에도 계속해서 탈북난민들이 캐나다에 들어오고 있어 왜 탈북민들이 캐나다를 계속해서 선호하는 지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기 있었던 탈북난민신청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봅니다.

탈북민들이 캐나다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는 거의 10년이 넘는데요. 초기 탈북민들은 브로커, 중개인를 통한 개인변호사들을 주로 찾아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최근 탈북난민들의 난민, 인도주의 이민 인정 성공사례를 많이 이뤄낸 캐나다 국선변호사 사무실이 탈북민들에 대해 변호를 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 -3년전부터입니다. 지난시기 탈북민들이 초기에 이곳 캐나다에 정착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한국의 국적을 밝히지 않고 난민신청을 했다는 점입니다.

탈북민 김영철씨는 탈북민들이 초기에 난민신청을 하면서 한국국적을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된 난민신청정보를 받았기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김씨의 경우는 자신의 변호를 맡은 한인변호사한테서 조언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초기에는 그만큼 캐나다에 오래 정착한 전문가 조차도 탈북민들이 어떻게 제대로 캐나다에서 난민신청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가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토론토 난민변호사 사무실의 김주은 변호사는 이로부터 캐나다 정부는 탈북민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난민이나 이민이 받아들여질수 있는 사례들도 안된 경우가 있다고 전합니다.

김주은 변호사는 앞으로 캐나다에서 탈북민들의 난민, 이민은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꾸준히 이어질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주은 : 숫자는 계속 작을 것 같구요.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요. 지금은 진짜로 한국에서 못살아서 오는 분들만 오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진짜로 한국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살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 같구요. 대신 성공률은 꽤 높을 것 같아요. 정말 절망적인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김주은 변호사는 이전에는 전혀 탈북난민들에 대한 정보가 없던 캐나다이민국이 이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탈북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합니다.

김주은: 2014년 전에는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숨기고 난민신청을 했잖아요. 그게 밝혀지면서 다 거절이 되었었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국에서 겪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판사들도 지금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너희들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다 거절을 했었는데, 요새는 아,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들이 사례를 맡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성공 가능성 여부이며 대부분의 경우 천달러가 넘는 변호사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김주은: 우선 두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첫번째는 법적인 성공가능성을 보구요. 물어보죠, 처음에 왜 난민신청을 하냐 , 그래서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난민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주정부 변호사, 등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냐 보거든요. 아 이것은 해볼만 하다. 하면 우선 그것이 첫번째 조건이고, 두번째는 수입이 없으셔야 해요. 가족이 일년에 수입이 1만 2천 달러 정도 그 이하면 변호사 비용을 다 대주요.

한국에서 캐나다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의 경우 캐나다 난민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김주은: 그래서 핍박을 받는 다는 것을 입증, 한국이 나를 보호해줄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두번째에서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지요. 재판을 하는데는 한달 반에서 두달, 2012년에 바뀌었어요. 그 전에 오신 분들은 3 - 4년 걸린 분들도 계시고, 그 후부터는 한달반에서 두달이 걸릴수 있거든요, 대신 판사가 바로 판결을 안내릴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뭐 3개월 4개월, 그다음에 또 항소를 할수 있어요. 만약에 거절이 되면, 그러면 일년이 걸릴수도 있고 2년이 걸릴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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