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첨단한반도에 이규상입니다. 5월 19일은 조선 세종대왕 때 세계 최초로 측우기가 만들어진 날입니다. 남한에서는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발명은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하는 것은 물론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는 큰 경쟁력과 명예를 안겨줍니다. 특히 지하자원이 부족한 한반도의 경우 발명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두뇌 자원입니다.
첨단 한반도. 오늘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 진흥팀의 유태수 과장으로 부터 남한과 북한의 발명과 기술특허 현황을 들어봅니다.
Q: 보통 발명을 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지식재산권이라고 말하는데 지식재산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달라.
A: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은 사람의 상상력이 재산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허 실용시안 디자인 상표 등의 특허권들을 총칭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Q: 남한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상당히 많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한의 발명과 국제특허출원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A: 우리민족은 옛날부터 발명에 관한한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한글이나 측우기 발명 등의 전통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세계지식재산출원 4위로 지식재산 대국으로 올라있고 그 이후 계속해서 4위를 유지하고 있다.
Q: 남한은 한해 4천 건 이상의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분야에서 국제특허출원을 많이 하고 있나?
A: 주로 IT쪽이나 자동차 분야에서 많이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
Q: 남한이 이렇게 발명과 특허출원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A: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재양성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지식재산 육성정책을 계속 펴왔다. 정부정책으로 특허출원을 등록한 한사람에게는 특혜를 주거나, 각 대학이나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인재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결과 2005년부터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설수 있었다.
Q: 이런 지식재산권과 국제특허출원이 국내 기업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나?
A: 올해 발명의 날에 포상 받은 회사 중 한 예를 들면 이 회사는 지식재산권 육성정책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다. 그 결과 해외 매출이 매년 200억 원 씩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그 나라에 확보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수출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Q: 국제특허와 국내특허의 차이는 무엇인가?
A: 국내특허는 내국에서 사업을 위한 특허출원이고 그 특허가 괜찮다고 하면 해외에 출원해서 그 나라에서의 권리를 확보하려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서 출원하고 이 제품이 미국시장에서도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미국에서 특허로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방품이 나와도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점점 더 해외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Q: 남한이 이렇게 많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짝퉁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방재품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남한의 피해는 없나?
A: 중국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기 있는 제품이라면 하루 이틀 만에 흔히 말하는 짝퉁이 나올 정도로 모방이 많다. 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나라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해 대처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 모방을 할수 없도록 남한정부는 중국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식재산권협회를 만들어서 지식재산이 모방당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Q: 남한이 국제특허출원 4위이기는 하지만 해마다 특허사용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적자라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
A: 출원건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것을 사업화로 연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출원이 연간 수십만 건씩 되는데 그것이 다 사업화 된다면 사업화 홍수가 될 것이다. 좋은 특허들은 사업화로 쉽게 된다. 기술이나 제품 경쟁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다만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술이나 제품과 관련해 방어적인 특허 출원도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작년 제작년 통계를 보면 특허출원 중에서 약 30~40% 가량이 사업화 되고 있다.
Q:북한의 경우는 남한보다 더 먼저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가입한 것으로 아는데, 국제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해마다 두 세건 정도에 불구하다. 이렇게 북한이 발명이나 특허출원에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A: 북한 쪽 지식재산권 관리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식재산권의 특성은 본인의 창작물을 공개하면서 그 대신에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특성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독점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차원에서 개인차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하거나 국가가 사용하기 위해 국제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일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WIPO에 등록한 특허출원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앞으로 발명이나 특허출원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가?
A: 지식재산이 없으면 국가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전에는 보호무역주의라고 해서 무역제소 등이 많았는데 이제는 지식재산권이 무기로 기능하는 세계가 됐다. 미국 쪽에서도 2008년도 무역제소 30여 건 중 지식재산권 침해로 제소당한 경우가 30%가 될 정도로 각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자국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자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보호받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명 영재들을 육성하고 계속적으로 키워 나가서 그 학생들이 좋은 발명품을 많이 만들어 내도록 육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의 발명과 지식재산권 현황에 대해 한국발명진흥회 유태수과장으로 부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첨단 한반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진행에 이규상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