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광명은 어둠을 뚫고 온다”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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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전격 반입된 데 이어 3월 중으로 사격통제레이더(AN/TPY-2)가 한국에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사드 사격통제레이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전격 반입된 데 이어 3월 중으로 사격통제레이더(AN/TPY-2)가 한국에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사드 사격통제레이더.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안녕하세요. <통일로 가는길>의 노재완입니다. 최근 한반도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도입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통일로 가는길>에서는 한반도 위기에 따른 통일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 등으로 최근 북한이 대외적으로 큰 궁지에 몰렸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을 구제 불능의 나라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나마 우호 관계였던 말레이시아도 이번 사태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북한과의 외교단절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한국은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미 발사대를 포함한 사드 포대 일부가 지난 6일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7일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가 배치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지만, 바다 건너 중국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드에 장착된 최첨단 레이더가 서해를 통해 중국 대륙을 감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완근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원장: 중국은 우리한테 잘못한 거예요. 북한을 압박하든 설득하든 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처음부터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냥 내버려 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치한 거죠.

중국은 요즘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이런저런 이유로 영업활동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얽혀 있어 결국엔 두 나라 모두 손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사회는 현재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분명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 이것은 중국의 국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는 국제사회가 공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북한이라도 존재 자체가 자국의 이익보다는 손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중국도 과감히 버릴 수 있다고 국제정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중국이 우호 관계만을 생각해 북한을 감싸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국제사회의 눈이 너무 많습니다.

윤갑구 동북아평화연대 이사: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좀 부담스럽겠죠. 중국이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 중지를 위해 압력을 행사해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받았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기업이 중국 대륙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제는 동북 3성을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중국의 광활한 대륙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분단이 아닌 통일이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만 뒤떨어져 있습니다. 수령 독재가 3대째 세습되면서 북한은 60년대 경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 시설은 거의 없고,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잠시 북한의 변화를 기대했던 남한도 이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한 사람들로 하여금 통일의 꿈을 잊은 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북한 주민들도 국가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장마당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 장마당이 넓어지고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내려오던 각종 제도의 작동이 느슨해지면서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는 주민들이 올바르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남한 내 통일운동 단체들은 한반도에 위기가 몰려올수록 거꾸로 통일의 기회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저서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를 펴낸 후남한의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통일은 분명히 민족의 대의(大義)이고 축복인데도 자칫 잘못하면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천추(千秋)의 한(恨)을 남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은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북한에서 대기근이 벌어졌을 때 통일의 기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남한으로 오면서 5년 내 북한 체제의 몰락을 예견하는 언론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김광인 코리아선진화연대 소장: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자생력을 잃어 스스로 무너지든지 아니면 북한 내부에서 정치적 변동에 의해 체제가 없어지든지 수령세습체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90년대 말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체제 붕괴 가능성이 높았지만 당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이 회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 상황은 그때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북한이 앞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하지 못하면 내부 모순에 이끌려 스스로 붕괴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무정부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난민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북한이 제2의 티베트나 제2의 만주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원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변방 속국이 된다는 정책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화 되면 동북아시아에 신냉전이 시작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휴전선은 국경선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달리 행복한통일로의 도희윤 대표는 북한 내부에서 외세의 개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 중국은 반드시 그러한 전략이 있을 겁니다. 중국은 그런 전략하에서 지금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민중 운동의 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싹은 중국이라는 외세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려는 의도는 그들의 계획상에는 있겠지만 그리고 설령 실행에 옮기다 하더라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도희윤 대표는 이어 한국의 주도 아래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한반도는 2025년 내지 30년까지 통일을 완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느 연구 보고서에서는 통일 한반도가 2050년에는 세계에서 1인당 국민총생산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2등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통일 한반도가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여러 선진국과 일본을 모두 제친다는 겁니다. 서방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은 통일을 향한 한국인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만이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통일의 성공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통일로 가는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노재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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