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노인들

워싱턴-이현기 leeh@rfa.org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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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문화산책 진행에 이현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전통문화가 광복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지금도 생성돼 오는 서울문화 평양문화의 단면들을 살펴봅니다.

한국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따져서 고령사회가 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기대수명도 82세를 넘기고 있다고 하는데 통일문화산책 오늘도 북한문화평론가 임채욱 선생과 함께 남북한 노인들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임채욱 선생: 한국은 지난 8월 말로써 65세 이상 인구가 725만 명을 넘어서서 전체인구의 14%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사회로 됐다고 합니다. 기대수명도 82세가 됐고요.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 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들어간 것이지요.

북한의 노인 기대수명은 어떤지요? 먼저 북한도 고령사회가 돼 가고 있습니까?

임채욱 선생: 북한에서 노인 기대수명은 72세라고 합니다. 기대수명은 생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이니까 주관적 기대가 아니고 객관적 기대 수치가 됩니다. 북한은 고령사회는 아니지만 고령화 사회입니다. 2014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8.5%가 돼서 유엔이 정한대로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한국이 고령사회가 되고 기대수명도 높아졌지만 노인들이 행복감을 느끼는지, 북한 노인은 또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채욱 선생: 한국에서 올해 추석 휴가는 열흘이나 됐지요. 이 긴 추석 연휴 동안 어떤 사람에겐 기쁨을 가득 줬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겐 오히려 쓸쓸한 시간, 고적한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노인들은 긴 시간 혼자서 다른 때 보다 더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인 가운데는 혼자 있다가 숨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독거노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독거노인들은 텔레비전이 자식이고 친구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남북한 노인들의 문제, 결국 복지문제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임채욱 선생: 노인 문제는 독거노인 문제, 노인 빈곤 문제, 노인질환 문제, 노인학대 문제가 중심입니다. 이 문제들은 한국에서나 북한에서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지요. 이 가운데서 노인질환 문제는 제도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요. 나이가 들면서 병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국가가 해결하려 한다 해도 개개인을 다 아프지 않게 할 수는 없는 자연추세에 따른 일이지요.

독거노인 문제를 한 번 볼까요?

임채욱 선생: 한국에서 통계로 나와 있는 독거노인은 133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노인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혼자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혼자 산다는 것이 혼자서 밥도 해 먹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혼자 산다는 거여서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대개가 나이에서 오는 병을 가지고 있고 고독감에서 오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죠. 우울증은 혼자 사는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인을 위해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생활 관리사를 두고 일정한 기간에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도 해주지만 이것도 아직은 미약하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전체 독거노인의 18%밖에 안 됩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어떻습니까?

임채욱 선생: 노인 빈곤 문제도 큰 문젭니다. 한 자료는 한국 노인 빈곤율은 48.8%로 OECD 국가들 평균의 4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가난이야 나라도 구제 못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각 나라는 복지정책으로 가난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돕고 있지요. 한국에서도 보험형태로 돕는 제도적 장치는 있지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요.

북한에서 독거노인 문제나 빈곤 문제 어떻습니까?

임채욱 선생: 북한에서도 표면적으로는 노인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10월 1일은 국제노인의 날인데 이날을 앞두고 북한에서는 매년 기념토론회도 열어 노화실태나 노인존경문제 등을 토론합니다. 또 연로자 보호법을 제정(2007. 4)하고 연로자 방조연맹이란 단체도 조직해서 활동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노인간호를 강조하고 노인건강관리나 노인심리 문제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을 존대하는 문제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양로원 시설이 잘돼 있어서 혼자 사는 노인 자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빈곤도 있을 수 없다고 하지요. 노인건강을 위한 조치로서는 가정과 노인단체, 양로원, 노인봉사기관이 연계를 잘해서 노인의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고 노여움을 잘 타는 심리특성을 헤아려서 간호를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노인을 돌보는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 독거노인이나 빈곤문제가 왜없겠습니까.

한국보다 나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보겠네요? 노인문제 현상을 좀 더 말해준다면?

임채욱 선생: 통계라고는 내 놓지 않는 북한에서 노인문제를 잘 알기는 어렵지만 탈북자들 말을 들으면 독거노인이나 노인빈곤 문제가 북한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선 나라가 가난한데 노인에게 차례질(돌아갈) 자원이 풍부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노인대우는 청소년 보다 우선 시키지도 않습니다. 양로원이 있다지만 공훈을 세운 순서에 따라 들어갈 수 있으니 다 만족스럽게 들어가지도 못하지요. 거기에다가 노인들에게 늙었지만 뒷방신세로만 있지 말고 정치사회적 문제에도 나서기를 요구하는 면도 있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비록 늙었으나 혁명과 건설을 통해 단련된 세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늙었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려고 계속 투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노부모들에게도 수령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실제로 자폭 정신을 실제로 보여주기를 강요하는 일도 있다는 군요.

노인문제는 남북한 다 같이 정책적인 배려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군요.

임채욱 선생: 그렇습니다. 정말 어디에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지만 복지가 제도적으로 완비돼 있어야 하지요. 또 복지도 좋지만 노인의 보람을 앗아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노인이 보호를 받는 사람만 되지 말고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엔이 정한 새로운 생애주기는 17세까지를 미성년으로 보고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66세에서 79세까지를 중년으로 보며 80세에서 99세까지를 비로소 노년으로 잡지요.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이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기대수명 82세는 초년노인에 불과합니다. 더 즐길 수 있는 나이지요. 이를 뒷받침하는 배려가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가수 이애란의 노래 <백세인생>을 들어봅니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 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백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장수인생이 그냥 장수인생이 아니라 남북한에서 다 복지사회 안에서 이뤄지는 장수인생이 됐으면 좋겠군요. 장수복지인생 말입니다.

통일문화산책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과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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