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왕정의 몰락과 북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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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7일 정부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면서 미국에 천백 배로 결산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7일 정부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면서 미국에 천백 배로 결산하겠다고 위협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의 은어와 유머를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김광진의 대동강 이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진씨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대통령이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전쟁을 불사할 것을 언급하는가 하면, 또한 유엔안보리는 금세기의 사상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죠.

여기에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철, 납, 납광석, 수산물 수출금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연간수출액 30억 달러 중 3분의 1인 10억 달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노동자 신규 파견을 금했고, 북한기업 및 개인과 신규합작사업도 금지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한 정부성명으로 대응했습니다. 어떠한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하겠다느니, 미국과 천백배로 결산하겠다느니 하는 것보다 저에게는 이 대목이 더 눈에 들어오더군요.

‘미국의 가소로운 위협이 통하는 나라가 따로 있고, 미국의 허세에 납작 엎드리는 나라가 따로 있다.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그에 못지않게 덩치 큰 우리 주변국들이 우리 국가의 단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 이렇듯 겁을 먹고 서로 짖어대는 몰골은 오히려 우리 공화국이 지닌 막강한 힘에 대한 자긍심만 더해주고 우리가 살 길,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이 길뿐이라는 신념만 굳혀주고 있다.’ 이번 안보리결의에 찬성한 중국과 러시아를 지칭한 문장입니다.

이와 동시에 조선일보에 흥미로운 칼럼이 하나 실렸네요. 서울대 주경철 교수의 ‘북한이라는 절대왕정의 본질’이라는 기사인데요, 북한을 사이비 종교집단 확대판, 프랑스의 루이 14·15·16세로 이어지는 절대왕정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하고 있네요. 프랑스 국왕이 자기를 ‘신정한 존재’라고 하면서 권력을 잡고, 대관식대 대성당에서 대주교가 기름을 발라주는 의식을 치르게 함으로서 마치도 ‘제2의 그리스도’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는 북한이 백두혈통이라는 신화를 창조하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또한 정당성 없는 권력은 언제든 도전에 직면하기 때문에 항시 2인자 등을 숙청하고 공포정치를 한다는 것, 항상 외부에 적을 만들어 내부불만을 통제하는 것도 닮은꼴이고, 특히 절대왕정, 군주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선호한다네요.

결국 절대왕정은 돈 먹는 하마인 전쟁에 올인 하다 보면 재정 파탄이 오고, 이것이 왕조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결론내립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도 있죠. 겉으로는 충성한다고 하지만 엘리트계층의 동상이몽과 부패도 몰락에 한몫 한다네요.

북한이 꼭 중세기에 망한 봉건왕조의 뒤를 따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죠?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와 압박,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무리수, 그리고 인민들에게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의 강요, 이것이 눈앞에 보이는 봉건왕조 북한의 운명은 아닐까요?

그리고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잘난 김씨일가가 6.25전쟁을 우리 민족에게 강요했듯이 또다시 전쟁을 강요한다면 아마도 그날이 북한 봉건왕조 몰락의 폐막식이 되겠죠.

'대동강 이야기'의 김광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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