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심각한 플라스틱 문제, 당장 사용량 줄여야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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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자원순환센터에서 직원들이 재활용품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자원순환센터에서 직원들이 재활용품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환경전문 민간 연구소인 ‘시민환경연구소’의 백명수 부소장과 함께 중국의 폐 플라스틱 수입 중단과 그 영향을 살펴봅니다.

(BBC NEWS)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어떻게 재활용되나 궁금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분리돼서 플라스틱의 경우 이처럼 묶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팔리기도 하는데요, 이를 수입하는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방금 들으신 것은 영국 공영 BBC 방송이 며칠 전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문제를 놓고 영국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보도의 일부입니다. BBC 방송뿐만 아니라 영국의 여러 매체가 날로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초조해하는 모습을 시시각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까닭은 뭘까요? 백명수 부소장은 중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중단해서라고 말합니다.

(백명수) 그 동안 영국은 쓰레기의 상당부분을 중국에 수출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해 말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자 영국 내에서 쌓이는 쓰레기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 처리를 둘러싸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영국은 그 동안 매년 폐 플라스틱 50만톤을 중국에 수출해왔는데요, 영국에서 발생하는 폐지의 55%, 플라스틱 쓰레기의 25% 이상이 중국 수출량이었습니다. 영국은 쓰레기로 해결해오던 쓰레기를 자국 내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영국 재활용업계는 이를 감당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소각장도 많지 않고 유독가스 방출 등 환경문제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도 환경침해 등의 논란도 야기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앞서,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해 7월 폐 플라스틱과 폐 금속, 폐 방직원료,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연말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자들이 밀수해 들여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특별단속까지 벌였습니다. 백 부소장은 중국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백명수) 중국은 쓰레기를 수입해 산업화에 활용해오면서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중국은 쓰레기 수입대국으로 2016년 한해 수입한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730만 톤입니다. 이는 전 세계 수입량의 56% 가량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7월 폐 플라스틱과 폐지 등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해 말, 일부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중국이 자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처리에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양은 연간 약 1억톤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중 10% 정도가 폐기된다고 보면, 1,000만톤 가량의 폐 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이는 2016년 중국이 수입한 735만 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재활용업체들이 자국 내에서 원자재 공급처를 찾다 보면 재활용폐기물 회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재활용 쓰레기 분리와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국내 발생분 만으로 수요를 채우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중국이나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북한은 심각한 연료난과 외화벌이를 명분으로 외국 쓰레기를 수입한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백 부소장의 말입니다.

(백명수) 북한주민들이 외국 쓰레기를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평안남북도 주민들 중 일부가 나무나 탄 대신에 해외에서 들여오는 비닐 쓰레기를 땔감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비닐과 같은 플라스틱이 빈곤한 주민들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나무 살 돈을 아껴서 식료품을 사고, 대신 연료로 비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비닐과 같은 플라스틱을 태우면 그을음과 함께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되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됩니다. 특히 북한이 해외에서 산업폐기물을 수입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졌는데요, 바젤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적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바젤협약은 지구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제협약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 김정일 노동당위원장은 1997년 대만에서 핵폐기물을 들여와 한반도 매립을 시도했는데요, 대만전력은 당시 핵폐기물 선적을 위해 북한에 수출허가 서류를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어 협약이 발효되지 않았다고 지난해 밝혔습니다. 협약은 대만전력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저방사능 핵폐기물 6만 배럴을 황해도 평산의 폐탄광에 매립 폐기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은 이후 대만이 계약을 위배했다며 2004년 대만 행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지만 협약 존속기간을 넘긴 것을 사유로 기각 처리됐습니다.

북한은 또 외화벌이를 명분으로 중국의 산업쓰레기를 수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008년 북한이 중국과 북한 교역관련 웹사이트에 산업 쓰레기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중국산 폐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를 북한에 보낼 업체를 찾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당시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 업체들이 수집한 산업용 쓰레기가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추정된다”면서 “대부분의 쓰레기는 처리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환경오염에 치명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남한 역시 자꾸만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특히 남한의 해안가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백 부소장의 말입니다.

(백명수) 한국의 경우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에 대한 2015년 기준 통계자료를 보면,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생활 폐기물 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이 하루 4938톤으로 하루 총 폐기물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게 분리, 배출되는 플라스틱은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의 24%로 전량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혼합돼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경우에는 재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체로 매립이나 소각되고 있습니다. 18% 정도가 매립되고 47% 정도는 소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생활폐기물에서 회수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재생원료로 투입되는 양은 약 60% 정도인데요, 플라스틱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복합재질이 많아서 이론상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재활용 기술이 부족해서 폐기 처분되는 양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자연 분해되지 않는 폐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있을까요? 백 부소장은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다면 우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백명수) 최신 연구에 의하면, 세계 바다에 약 5조개 이상의 크고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플라스틱 오염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와 일부 닮은 꼴입니다. 발생원을 줄이지 않으면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재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제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늘리는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데요,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재활용 처리기술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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