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5.01.08
low_co2_305 롯데마트가 탄소성적 표시제품과 저탄소 인증제품을 선 보이는 행사를 마련, 서울역점에서 도우미들이 관련제품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실시될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들여다봅니다.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이 오는 12일 전격 개장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그 범위 내에서 남은 양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입니다. 현재, 유럽연합, 뉴질랜드, 스위스 등 34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주관 거래소 역할을 맡아 대상 업체 간의 매매와 청산결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번에 열리는 시장은 탄소 감축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6300만 톤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습니다.

한국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5일 서울 거래소 사옥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은 활성화 시킨다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보조하기 위한 시장기능 도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존의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약 44~68%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배출권 거래제 준비기획단의 박륜민 과장의 말입니다.

(박륜민) 배출권 거래제로 탄소 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습니다. 9월에는 환경부가 2015~2017년까지의 배출권 할당총량을 설정했으며 지난달 초 각 업체별로 배출권이 할당됐습니다.

시장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와 2만5000톤 이상인 독립사업장 등 모두 525개 할당 대상 업체가 참여합니다. 금융투자기관의 중개 없이 각 업체가 직접 회원으로서 거래에 나섭니다.

개설 초기에는 신 시장 특성에 따라 회원사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가 부진할 전망입니다. 또 상위 50개사의 배출량이 전체의 85%에 육박해 실질적인 시장 참여자 수가 많지 않고 초기에 잉여 배출권이 발생하는 것도 '과다 할당'으로 인식돼 기업들이 물량을 내놓는데도 소극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환경부의 나정균 환경보건정책관의 말입니다.

(나정균) 중견기업 이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자료 생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윤석윤 상무는 "한국 시장도 초기부터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배출권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배출권 시장가격을 톤당 1만원, 미화로 9달러 선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기로 했지만,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기업은 톤당 3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합니다.

산업계는 이 때문에 앞으로 3년간 12조 7000억 원, 미화로 약 115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김태윤 미래산업팀장이 한국의 SBS 방송에 밝힌 말입니다.

(김태윤) 부담이 커진다면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할당은 어쩔 수 없다해도 2016년과 2017년 할당량을 더 넉넉하게 줌으로써 내년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줘야합니다.

한편, 한국은 올해 북한 산림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탄소 배출권 확보와 연계할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의 황폐한 산림 복구와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한 탄소 배출권 확보의 연계가 남북한 모두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정개발체제'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가 비의무국가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의 일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봄에 공개된 '제2차 기후변화 국가보고서’에서 수력발전소 건설, 백열전구 교체와 같은 대규모 감축 사업을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산림의 황폐화, 에너지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큰 만큼 한국이 북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일본 정부가 고래와 돌고래의 포획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해온 국제환경단체 ‘시 셰퍼드’ 관계자에 대해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최근 일본 법무성이 시 셰퍼드 관계자 10명 안팎에 대해 입국거부 조치를 내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성은 일본 와카야마현 다이지초에서 계속돼온 돌고래 잡이를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해온 이 단체가 ‘치안을 어지럽게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간부급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입국거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2010년 이후 간부급 관계자의 입국을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단체의 간부급인 미국인 여성이 나리타공항에서 입국 거부됐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연간 100명 가까운 관계자를 돌고래를 주로 잡는 9월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 일본에 파견해, 어업 중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중국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체들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장쑤성의 고등법원은 화학 폐기물을 강에 흘려보낸 6개 기업에 모두 1억6000만 위안, 미화로 약 2,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타이저우시환경보호협회가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6개 기업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 8월 사법 처리됐습니다. 장쑤성 법원은 부과한 벌금을 30일 이내에 환경보호기금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국제적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중국 담당 마 티안지 이사는 "중국 환경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전례가 마련됐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더 이상 사문화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과 중국 비정부단체들이 대중 이익을 대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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