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물 문제 최우선 당면 과제로 삼아야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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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시 천군동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7'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시 천군동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7'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환경전문 민간 연구소인 ‘시민환경연구소’의 백명수 부소장과 함께 최근 열린 ‘아시아 국제 물 주간’을 살펴봅니다.

(김현미) 물 관련 재해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 지구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재해와 분쟁, 위기의 요인이 되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한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국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 국제 물 주간’ 개막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아시아 국제 물 주간은 아시아 지역의 물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한 백명수 부소장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권역 전체의 물 문제를 다룬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백명수) 아시아 차원의 물 문제를 논의하는 단위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아시아태평양 물 포럼 등이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물 포럼에서는 아시아 물 분야의 재정 조달이나 역량개발, 재해관리, 개발과 생태계에 관한 물이 논의됐습니다. 이는 한국이 주도하지 않은 국제기구간 논의였습니다. 반면, ‘아시아 물 주간’은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개최한 아시아 권역 전체의 물 문제를 다룬 최초의 행사입니다. 아시아 국제 물 주간은 ‘물 문제를 통한 아시아의 공동번영’이라는 주제로 다른 국제행사와 달리, 아시아 물 문제의 기술적 해결, 산업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해서 진행됐는데, 아시아 각국의 고위관계자,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관계자들도 참가했습니다. 따라서 다자간 협력을 통한 아시아 물 문제의 해결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사회와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낭비로 전 세계의 수질오염과 식수 부족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80여만명이 식수 부족과 오염된 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구의 담수 고갈과 오염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며, 오는 2050년에는 인류의 절반이 심각한 물 기근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행사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국내외 정부와 국제기구, 학계, 비정부기구 등 69개국 1만5천여명이 참석해, 각국이 겪는 물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백 부소장의 말입니다.

(백명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와 물 문제로 재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물 재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의와 관련해서는 역대 세계 물 포럼 개최국이 참여해 물 안보 증진을 위한 동반관계 구축, 물 관련 재해방지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해서 내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8차 세계 물 포럼에 제안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어떤 세부과제가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주관단체인 한국 물 포럼이 아직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국제사회에서 물 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국가간의 논의 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물 재해 해결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은 통합 수자원관리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지역 내 공동연구를 강화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지역 내의 홍수 재해 지도 제작 기술을 확보하거나, 물 관련 재해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아울러, 재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정치, 시민의식의 제고, 거버넌스를 강화시키는 것, 지역 내 재해 대응하기 위한 통합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 등이 논의됐습니다.

‘기후변화’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후의 변화를 말합니다. ‘수자원관리’란 수량, 수질, 하천, 댐과 호수, 생태환경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물 이용을 위해 실시하는 물 관리를 말합니다. ‘홍수 재해 지도’는 수해 위험을 알리기 위해 침수예상 구역을 표시한 지도를 뜻하고, ‘거버넌스’는 해당 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 경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는 한반도의 물 환경에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기상청의 '한반도와 지역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미래 기후변화는 과거 30년간의 관측 자료에서 나타난 온난화 경향이 2100년까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백 부소장은 남북한의 물 문제와 관련해, 최근 들어 홍수와 가뭄 등 한반도를 덮친 물 관련 재난, 재해에 대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백명수) 남북한 모두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해는 가장 중요한 물 문제입니다. 홍수나 가뭄 때문에 발생하는 침수나 물 부족 문제는 많은 사회적 어려움을 남한과 북한에서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한이 겪는 물 문제는 4개강 주요 본류에서 녹조 발생이 해마다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국제사회에 보고되는 물 문제는 불안정한 식수공급과 위생시설의 부족입니다. 호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를 비롯한 재해 증가와 산림자원이 감소하는 문제, 온실효과로 인한 수자원 감소, 용수부족과 수질오염 등이 주요문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녹조는 유속이 느린 하천 등에서 녹조류와 남조류가 급증해 물이 초록빛으로 변하는 현상인데요, 여름철엔 바다와 강, 호수를 가릴 것 없이 나타나는데 한국에서 올해 가뭄까지 겹쳐 더욱 심각했습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독성물질까지 검출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이 사안은 이번 행사의 특별회의에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홍수와 산사태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난해 8월에는 함경북도 지역의 대규모 홍수로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유엔 상주조정관실에 따르면, 함경북도 지역의 대규모 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영호 북한 외무상은 최근 열린 유엔총회에서도 유엔개발계획과 유엔아동기금 관계자를 만나 대북 지원 요청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이 한반도의 물 문제를 정치적 의제에 앞서 최우선 당면 과제로 삼을 가능성은 있을까? 백 부소장은 최근 남북한의 불안요인에도 긍정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백명수) 물 문제는 남북한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는 핵심분야 중 하나입니다. 당장 북한에 먹는 물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의 공급에 도움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 정부는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남북한 직접교류를 통해 수도시설을 확대하거나 위생시설 지원방안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밖에, 남북 공유하천 문제가 있습니다. 한강 수계권에 북한강과 임진강이 남북한을 걸쳐 흐르고 있습니다. 남북 공유하천의 문제는 수자원, 수질, 생태계, 재해방지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남북한은 공유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00년대부터 수 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국제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유하천과 관련해, 교류협력이 남북한 협의를 통해 문서화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큽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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