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막을 내린 제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들여다봅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 3주간의 모든 공식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세계 3대 환경협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4년 현재 남북한을 포함해 194개국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생물다양성 위기의 극복방안이 논의됐고, 이 가운데 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목표달성 현황을 중간 평가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지난 16일,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된 강원선언문입니다. 강원선언문은 접경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활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DMZ‘, 즉 비무장지대 용어를 선언문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해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접경보호지역’으로 대체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국 환경부의 김성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기획단장의 말입니다.

(김성훈) 강원선언문에서는 장관급들이 모여서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 등 남북 환경협력 의지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전이 관련 국가 간 관계개선과 평화증진에 기여한 사례를 따라, 분쟁지역에서 환경을 매개로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한국의 YTN에 전한 말입니다.

(최문순) ‘강원’이란 말이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인지도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 강원도에 중요한 생태자산인 DMZ, 백두대간이 강원도의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자산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원선언문은 유엔에 전달돼 2015년 이후 유엔 주도의 핵심 개발의제로의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평창 로드맵' 채택 역시 큰 성과로 꼽힙니다. 평창 로드맵은 오는 2020년까지 세계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과학기술협력, 재원동원,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등 핵심수단별 추진사항을 망라하는 단계별 이행 방안으로, 생물다양성 목표 강화와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국들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개발도상국 재정지원 규모를 2015년에 배로 늘리기로 일단 합의하고 차기 총회에서 재정 규모를 재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유엔개발계획의 헬렌 클라크 총재의 말입니다.

(헬렌 클라크) 평창 로드맵으로 생물다양성 문제에 진전을 보게 됐습니다. 훌륭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실천이 남았습니다.

지난 12일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도 이번 총회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란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입니다.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 1차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비준한 54개국은 유전자원 제공국인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입니다. 선진국 가운데선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스페인 등이 비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4일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190여 개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등 2만 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으며, 학술대회와 토론회 등 200여개가 넘는 부대행사가 총회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결국 불참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실천 가능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북측에 이 회의의 참석을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9월에 두 차례나 북한 대표단을 초청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발송하며 북한 측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편, 2년 마다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오는 2016년 멕시코에서 열리게 됩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중국 정부가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8대 환경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가중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환경부는 올해 대폭 손질해 사상 최고로 엄한 것으로 평가받는 '환경보호법'의 시행세칙에 이런 내용을 담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중국의 일간지 경화시보가 보도했습니다. 환경부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기한 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에 1만~10만 위안, 미화로 약 1600달러에서 16,000달러의 연체금을 최장 30일까지 점점 높여 물리는 '가중식' 벌금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8대 위법행위에는 오염 배출시설을 사전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합법적인 배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허용된 배출 총량을 초과할 경우, 금지 오염물을 함부로 버린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오염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을 감안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처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환경부는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사업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생산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 등 다양한 처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의 진해항과 마산항 등 항만으로 반입되는 일본산 방사능 오염 우려 물질에 대한 통관 검색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류성걸 의원은 최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강화됐지만, 항만으로 수입되는 재활용 고철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8월 부산항에 들어온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돼 반송됐지만, 진해항과 마산 항에는 방사능 검사기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아 방사능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방사능 검사기가 없는 마산항의 경우 올 들어 6월까지 약 11만 톤의 일본산 고철이 수입돼 창원지역 철강회사 등에서 철근과 가전제품, 자동차 소재로 재가공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