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내무부, 탈북민 수용거부의사 시사

영국 내무부가 작년 10월 5일자로 한국을 경유한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계속 거부할 것임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출신국가 정보와 지침'이라는 '노스 코리아 즉 북한편' 이 보고서는 북한은 전세계의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하나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탄압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에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자유 등 기본 자유들이 억압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난민은 국제사회 기준으로는 엄연한 난민으로 인정이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탈북난민은 다른나라 국적 즉 한국국적을 얻을 수가 있고 보호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탈북자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회 통합과 고용, 주거 문제 등에서 차별을 받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탈북난민 수용거부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보고서 발표 이후 영국정부의 탈북난민 수용정책에는 한랭전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탈북난민 거주허용비자 취득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초기복무 운전사로 근무하다 2007년에 영국으로 와 현재 '국제 탈북민 연대' 영국지부를 맡고 있는 최중화 회장은 영국 홈 오피스 즉 난민국은 기존의 3년짜리 임시거주비자를 주었던 탈북민들에게 비자 재 연장 신청 후 연장비자를 내주었던 과거의 사례와는 달리 내무부 지침 보고서 발표가 된 작년 10월 이후 에는 비자연장 재 신청 허락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중화: 영국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한, 비자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내면서 10월 이후에는 이전에는 비자가 5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해서 주었는데 5년짜리는 5년 기간이 끝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3년짜리는 다시 한번 3년 비자를 신청해서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영주권으로 갈수 있는데 작년 10월 전으로 연장신청을 했던 분들은 한, 두 명이 나온 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신청한 분들은 아직까지 3년짜리 비자연장이 진행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매년 발표하는 내무부 지침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난민은 국제법상으로 분명히 난민이 된다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을 경유하지 않은 탈북 난민은 계속 난민으로 받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경유한 탈북자와 제3국에서 바로 영국으로 유입된 탈북자를 구분할수 있는 기준은 딱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 제3국에서 바로 영국으로 유입되는 탈북난민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국 정부가 나름 제시하고 있는 구별기준은 한국 외교부와 협력해 '탈북민 지문 조회 서비스 시스템'을 상호 협조 하는것 뿐인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을 경유한 탈북민들은 대부분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다른 부작용도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난민으로 위장해 영국 난민국에 난민신청을 하고 있는 조선족들이나 한족, 심지어 몽골인 들 같은 경유는 '지문 조회 서비스'에 식별이 되지 않아 오히려 그들을 북한난민으로 판정하는 엉뚱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회장은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로 영국현지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며, 탈북민 대신 오히려 중국조선족 교포분들이나, 한족 등 기타 아시아 민족 일부가 북한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최중화: 영국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탈북민 식별 지문조회 서비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스코리언, 차이나 코리언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노스코리언으로 이민국에 들어와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문조회를 하게 되면은 실지 노스코리언 중에 한국을 경유해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문조회가 될 것이고 차이나 코리언이나 몽골이나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지문이 한국정부에 없기 때문에, 지문이 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노스코리언으로 인정이 되고 실제 노스코리언 들은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사례들이 일어 날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대부분은 따뜻한 남쪽 나라, 대한민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중에는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이 받을 피해와, 또 우월한 선진국 발전상을 보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을 비롯한 선진국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국가에 정착하던 모두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소중한 인적 자산들입니다. 수령독재에 저항하여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국제사회가 보장한 '난민 국가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정착국가들 에서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된다면 글로벌 통일인재 자산에도 커다란 흠집이 생길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정부는 이런 글로벌 통일 인재 자산을 잘 관리하고 배려해 그들이 장차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큰 일을 할수 있는 지구촌 인재들로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RFA자유아시아방송 김동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