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제재 법안 아직도 약하다

런던-김동국 xallsl@rfa.org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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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고 있는 영국 탈북민
뉴스를 보고 있는 영국 탈북민
RFA PHOTO/ 김동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법안에 서명했다고 국제언론들은 일제히 보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즉시 발효된 대북제재 법은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경제제재가 담겨있습니다.

이 대북제재 안은 먼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 안에서 자산 및 금융 거래 활동 등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또한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외국 기업이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류를 판매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에서 생산된 가공제품, 북한산 품목을 대행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대미 수출을 금지토록 해 중국 기업의 북한산 의류 수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북제재 법안 발효에 대해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살다 2008년에 영국에 정착해 현재 ‘프리엔케이’(자유북한신문사)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송주씨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방안이 포함된 북한, 러시아, 이란 통합 제재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당연한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송주: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는데 북한의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주는 것이 북한을 북한을 제재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정부의 전략적 인내에도 드디어 한계가 왔다며 유엔의 상임이사국 직위를 이용해 북한 독재정권을 음으로, 양으로 보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련은 이미 버렸어야

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번번히 효력을 보지 못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라며 미국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버릴 수 없는 정치적 이유와 지리적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국가에 주재한 북한대사관에서 북한외무성 외교관으로 있다 2017년에 런던에

정착한 가명의 권상목씨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정부 압박을 통한 간접 제재만이 북한

정권의 불량행위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씨는 그러나 북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조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권성목: 그것은 중국이 전략상 전술적으로 북한을 배제하지 않은 조건에서 절대로 중국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북한 외무성과 김정은도 중국에 관해서 일명

자립적인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중국과의 관계상 문제에서 북한을 놓치지 않은 조건에서 대북제재 효과성이 철저히 중국한테 달려 있는 것은 맞지만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대외관계상 문제에서는 중국은 절대적으로 미국과 협조의 길로 가지 않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탈북민 단체들의 연합체인 ‘국제 탈북민 연대’ 관계자는 북한의 김정은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비웃기나 하듯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실험을 계속 진행한다며 이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김정은식 미사일 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추가 대북제재안도 강력하다고는 하나 북한에서 직접 살아본 탈북민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도 아직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는 대화, 제재, 6자회담, 대북원조 등 전략적으로 인내로 할 것은

모두 해 보았다며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을 다루어 얻어진 결과는 오직 하나, 군사적 행동만이

독재자를 적출해 낼 수 있다는 현실적 정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 많은 전문가들도 역사의 뒷길로 사라진 대부분 독재들의 말로는 타협이 아닌 저항

이었다며 김정은 역시 이 역사적 공식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FA자유아시아 방송 김동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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