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난민 생활 탈북자 1,103명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6.06.28
UNHCREdit.jpg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신임대표가 이번달 2일 서울 중구 대표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난민기구, UNHCR이 최근 발표한 ‘국제동향 보고서 2015’를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이원희 기자,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이원희: 장명화 기자,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유엔난민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지난 1951년 설립된 유엔의 전문기구입니다. 여기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권리를 누리고, 자발적 본국 귀환, 현지 동화 또는 제3국 재정착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활동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현지 정부기관, 인권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각국 의회와 의원들을 상대로 난민보호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각국의 국내법이 국제 난민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입법과정을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국 정부와 협력기관, 그리고 자체 통계를 취합해 해마다 난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최근 유엔난민기구가 지난해의 전 세계 난민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과 관련한 자료가 포함돼 있습니까?

장명화: 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사는 탈북자 수는 1,1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의 1,282명보다 179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보고서는 1,103명의 탈북 난민 가운데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은 난민은 74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는 전년도의 240명 보다 10명 줄어든 230 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원희: 세계 각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자를 합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장명화: 모두 1,333명으로 전년의 1522명보다 189명 감소했습니다.

이원희: 어느 나라에 몇 명의 탈북 난민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장명화: 유엔난민기구는 이번 보고서에서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난민기구의 공보담당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가장 최근 국가별 수치는 2015년 중반 집계한 통계로 탈북 난민은 전 세계 13개국에 정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보담당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UNHCR 공보담당) 2015년 탈북 정착 국가별 통계 수치는 각국으로부터 받은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후에 발표될 것입니다. 현재는 2015년 중반 집계된 전년도 수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영국이 622명으로 가장 많은 탈북 난민이 정착했습니다. 2위는 프랑스로 146명, 3위는 126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캐나다입니다. 이어 독일 104명, 벨기에 66명, 네덜란드 59명, 러시아 56명, 호주 30명, 미국 22명 등의 순입니다.

이원희: 유엔난민기구의 통계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와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탈북자 수도 포함됐습니까?

장명화: 아닙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와 다른 나라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한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 난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원희: 탈북 난민을 포함해서 전 세계 난민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장명화: 사상 처음으로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외 강제이주를 당했거나 난민으로 사는 사람 수가 6천53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5천950만 명 규모였던 1년 전과 비교하면 6백만 명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보고서는 또 전 세계 인구를 고려하면 인구 113명 당 1명이 난민 또는 강제이주를 당하거나 망명을 신청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원희: 출신 국가별 난민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장명화: 시리아가 49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가니스탄이 270만 명, 소말리아가 110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의 난민은 전 세계 난민 수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필리포 그란디)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난민 수가 1년 전에 비해 거의 10% 늘었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이죠. 게다가 난민들 가운데 90%는 부유한 국가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 후진국에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이 반체제적인 인권 변호사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 고문 제도와 공직 변호사 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공표하고 그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국에서 빈발하는 항의와 시위가 조직화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온 인권 변호사의 활동을 단속하려고 이 같은 지침을 강구했다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지침은 "변호사 제도의 개혁 추진에는 공산당의 지도와 올바른 정치의식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변호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징계 조치를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 미얀마 정부가 인권영화제 상영 예정 영화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군부통치 시절의 관행이 문민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보부 산하 영화·비디오 검열위원회는 최근 오스트리아 영화 '버마에 드리운 노을'이라는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화는 북부 샨족 왕자와 결혼한 오스트리아 여성의 삶을 소재로 했는데, 최근 개막한 미얀마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습니다. 당국 검열로 영화제 출품작이 상영 금지된 것은 2011년 군부가 검열 조치를 완화한 이후 처음입니다. 영화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인 잉게 사르겐트 씨의 자서전에는 남편 사오 차 셍 왕자가 토지개혁과 민주화를 주도하다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의해 체포되고 결국 실종된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협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영화가 민족 갈등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상영금지 이유로 들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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