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제재 이행 및 중국 실질적 동참 여부 주목해야’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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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북한 인권과 관련한 2018년 상반기의 주요 관심사를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올해 북한 인권 활동에서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사항이 뭡니까?

장명화: 전문가들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이행과 중국의 실질적 동참 여부를 꼽습니다. 미국은2017년 독자 제재 수위를 역대 가장 높게 끌어올렸는데요,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 이후 모두 8번, 북한과 관련된 인물과 기관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사실, 미국 독자 제재는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단적으로 미국 재무부는 중국 내 북한인들을 제재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점차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북한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인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가 자유아시아방송에 한 말, 잠시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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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 사진제공: 숄티 대표

(수잔 숄티) 탈북자 강제송환을 포함해 중국의 북한과 관련된 상황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대북제제를 통해 김정은 정권에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무엇보다 중국이 제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있어 미국과 협력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윤정: 북한인권법이 2016년 한국에서 통과된 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문을 열었는데요, 북한 인권 조사와 연구, 시민단체 지원 등 핵심 업무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올해 문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명화: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사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개소가 지연돼 직원 한 명만 텅 빈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야 간 싸움으로 재단 이사진 구성이 1년 넘게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최근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 몫의 추천 이사만 정해지면 재단 설립에 바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오는 2월 평창 겨울올림픽, 6월 지방선거 등 초대형 행사 때문에 재단 설립이 얼마든지 정치권의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양윤정: 매년 초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과 관련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첫 발을 떼는 곳은 어딥니까?

장명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입니다. 휴면라이츠워치는 매년 1월에 연례인권보고서를 공개하는데,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자유에 대한 억압과 공포통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암살 소식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남은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출국 직전 여성 2명으로부터 신경작용제 VX를 이용한 테러로 순식간에 사망했습니다. VX는 국제사회가 생화학무기로 분류할 정도의 맹독성 물질입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 18개월 이상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송환 일주일 만에 지난 6월에 사망한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웜비어는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체제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웜비어가 혼수상태에 빠진 이유로 북한의 고문과 학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양윤정: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오는 3월에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 낼 보고서 때문이겠죠?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중순 한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현안을 파악했습니다. 유엔은 2004년 북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보고관 제도를 만들었지만 북한은 한 번도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과 일본 등에 있는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 실태를 분석해 왔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한국과 일본 조사활동 등을 종합해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관련 새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양윤정: 매년 4월에 열리는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올해에는 어디에서 개최됩니까?

장명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 시작돼 매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다가 2010년부터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려왔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의 말입니다.

(수잔 숄티)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열렸으면 합니다. 하지만 행사의 주인공들인 탈북자들이 워싱턴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법원이 저명 인권운동가 우간에 대해 국가 전복 기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매우 저속한 백정'이란 필명으로 블로그 활동을 하던 우간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을 위한 블로그 인권 활동으로 유명해 공무원들을 잡는 백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블로그는 보통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우간은 2015년 체포된 지 2년 만인 지난 8월부터 톈진 제2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우간은 이른바 '709 운동'으로 불린 지난 2015년 중국 인권운동가들과 변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으로 가장 먼저 체포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국가 전복 기도 혐의는 주로 인권운동가들이나 공산당의 정치적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실체를 정의하기 어려운 죄목입니다.

--미얀마 최고 실권자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유엔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로힝야족 여성들이 미얀마 군경에 의해 성폭행 당했다는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회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프라밀라 패튼 유엔 성폭력 분쟁 특사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얼마 전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이 문제에 관한 ‘어떠한 실질적인 논의’도 회피했다고 패튼 특사는 전했습니다. 패튼 특사는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보고서에 “수치 자문역과의 만남은 화기애애했지만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적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패튼 특사는 “수치 자문역은 군과 정부 관료들로부터 미얀마군의 잔혹 행위는 ‘국제사회에 의해 조작되고 과장된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더 큰 문제는 로힝야 난민들이 테러리스트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도망쳤다는 믿음을 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65만5,000여명에 이르는 로힝야족 난민이 발생했으며, 6,700여명이 미얀마군의 ‘인종청소’작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여성들에 대해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생존자들의 진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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