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 인권] 미 의회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탈북 어린이 복지 법안’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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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고아입양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미국 의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로스-레티넌 위원장(왼쪽)과 에드 로이스 의원.
RFA PHOTO/양희정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탈북 어린이 복지 법안’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앵커: 미국 의회가 마침내 ‘2012년 북한 어린이 복지법’을 통과시켰다죠?

장명화 기자: 네. 법안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 어린이들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양윤정: 주요 내용이 뭡니까?

장명화: 법안은 북한에서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북한 어린이들이 국적이 없는 채 외국을 떠돈다면서,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어린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안은 또 탈북자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거나 해외에 입양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국무장관이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보호, 입양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 의회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했습니다.

양윤정: 이 법안은 원래 미국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9월 ‘탈북고아 입양법’이라는 이름으로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법안과 뭐가 다릅니까?

장명화: 말씀하셨다시피,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은 수정안을 지난달 말에 가결했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일부 수정됐기 때문에 하원이 다시 처리한 것입니다. 원안에는 제 3국에 머무는 북한 출신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지원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국제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살리고 행정부의 정책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이라면서, “당장 탈북 고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법안 자체가 갖는 상징성은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윤정: 국제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뭡니까?

장명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미국의 입양 제도와 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고아이거나 부모가 양육을 포기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가 없어 입양 과정에서 미국의 국내법은 물론 중국법과 충돌해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부모가 나타날 경우 현재로선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양윤정: 1월 1일이면 미국 하원의 모든 관심과 역량이 세금과 정부 지출과 관련한 소위 ‘재정절벽’ 표결에 맞춰져 있는 어수선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는 게 놀랍네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는 2일까지 처리되지 않았다면, ‘탈북 어린이 복지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처음부터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이야깁니다.

양윤정: 이번 통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명화: 이번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탈북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미국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한 북한 어린이들을 돕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이어 탈북 어린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잔인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처형된다면서, 이 법안이 이 같은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해온 많은 분들을 대신해 재정 절벽의 위기에도 탈북고아의 인권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 미국 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헌법상 한국 국민인 재외 탈북자에 대해 아무런 법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윤정: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데 이어 조만간 '탈북 어린이 복지법'도 시행하게 됐는데요,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명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9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법이 두 차례 폐기됐습니다. 지난 2005년 17대 국회 때는 현재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처음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반대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시 제출한 북한인권법도 야당이 된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다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지만 이번에도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양윤정: 올해에도 낯선 땅에서 ‘국제미아’가 돼 헐벗고 굶주리는 탈북 고아들에게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장명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버마가 1964년 이래 처음으로 새해 4월부터 민영 일간신문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랜 압제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향한 가장 최근의 조처입니다. 버마 공보부는 일간신문 발행을 원하는 어떤 국민도 오는 2월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어떤 언어로든 신문 발행이 허용됩니다. 이는 반세기의 군사통치 이후 작년에 집권한 테인 세인 대통령이 광범위하게 도입해온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예상돼온 조치입니다. 지난 8월 버마 정부는 언론 매체에 대한 직접 검열을 폐지했습니다. 버마에는 정부의 홍보 창구 구실을 해온 국영 일간지들과 함께 뉴스, 스포츠, 오락, 보건 등 주제를 다루는 180여 개 주간지가 있습니다. 버마어, 영어, 인도어와 중국어로 발행되던 민영 일간지들은 버마로 불리던 예전의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번성했으나 1964년 당시 독재자 네윈의 민간 기업 국유화 조치로 모두 강제 폐간 당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서남아시아 국가의 기자들은 일상적인 국가 감시, 전화 도청, 집중 검열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탄압받은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이제는 기자들과 민간 간행물들이 반정부 시위나 종파 간 폭력사태 관련한 기사와 사진 등 예전에 금지됐던 주제를 더 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모하메드 모르시 이집트 대통령이 평등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아닌 의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헌법을 발표하면서 이집트의 ‘새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모르시 대통령은, “압제와 차별 또는 사회 정의 부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상원의원들과 정당 당수, 사회, 외교 관련 고위관리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새 헌법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지속된 과도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평가들은 헌법에 대한 투표가 너무 빨리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주의자들과 기독교인 그리고 기타 소수 단체들은 이슬람이 독점하고 있는 의회에서 이들은 배제되었으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새 헌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헌법이 모호한 말을 쓰고 있어 지난해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을 축출시켰던 혁명을 위해 싸웠던 이집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시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새 헌법이 개인의 인권, 특히 사법 제도에서 수감자들을 다루는 조항에 있어서 인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무바라크 정권에서는 사법 권력이 정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모르시 대통령은 또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 정책과 외교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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