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자문위원회 공식 출범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7.01.31
nk_hr_council-620.jpg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북한 인권개선 정책을 자문하는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출범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한국 정부 산하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얼마 전 출범해서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먼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전해주시죠.

장명화: 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북한인권법 제5조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정책 등에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제정돼,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등입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합니다.

양윤정: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장명화: 한국 국회가 최근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 10명의 명단을 정부에 보냄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는데요, 자문위원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일주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이사장,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윤미량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이호택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홍범식 성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입니다.

양윤정: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장명화: 2년입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4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주재로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부터 시작됐습니다. 홍 장관은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높이고 소통하는 중심축이 돼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자문위원장에 선출된 윤미량 공군사관학교 교수는 "자문위원들이 여야 추천으로 위촉된 만큼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의견이 각기 다를 수 있다"며 "자문위원들이 오늘 회의에서 진정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회의에 임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윤정: 작년 9월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군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달 초부터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에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입니다. 센터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필요시 가해자 몽타주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몽타주는 여러 사람의 사진에서 얼굴의 각 부분을 따로 따서 합성해 얼굴의 형상을 만든 사진으로, 북한 사람의 사진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해자들과 인상착의 비슷한 눈, 코, 입 등을 합성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탈북민 116명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7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 과정에서 자행된 폭행과 가혹행위, 구금시설 혹은 조사과정에서의 폭행과 성폭행, 공개처형, 아사, 실종, 가족 구금 등 130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밝혔습니다.

양윤정: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 예정인 북한인권재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명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12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 2명은 통일부 장관이, 5명은 여당이, 5명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됩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단체들의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맡을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계획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42명의 인력과 연간 예산 143억 원, 미화 1225만 달러를 활용해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거나 탈북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단체들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야당의 재단 이사 추천이 지연되면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내 탈북자 사회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탈북자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북한인권재단에 탈북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구촌에서 가장 위험한 10대 국가에 선정됐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호주의 경제평화연구소 세계평화지수에 근거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10개 나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평화지수는 범죄발생률, 내전, 테러, 정치상황, 군비지출 등을 23개 항목을 근거로 각 나라의 평화수준을 매긴 수치입니다. 세계평화지수 최하위권을 기록한 가장 위험한 나라 10개로는 북한을 포함해 시리아,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 5개국과 콩코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소말리아, 남수단 등 아프리카 5개국이 열거됐습니다. 신문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서 각종 인권 유린이 끊이지 않고, 공정한 재판 없이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변호사는커녕 가족과도 면회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에 구금된 인권변호사 3명의 고문 의혹을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대외협상기구인 유럽대외관계청은 최근 중국 인권변호사 리허핑, 왕취안장, 셰양 등 3명의 변호사에 대한 '심각한 학대' 의혹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확인된 바로는 이 학대가 고문에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지체없이 이들 세 명의 사건에 대한 고문 혐의와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전복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인 셰 변호사는 구금 기간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은 물론 잠도 자지 못하게 했고 물이나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리허핑과 왕취안장 변호사도 구금된 동안 전기충격으로 의식을 잃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을 당했다고 '중국 인권변호사를 걱정하는 모임'이 전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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