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리, 안보리 북 인권 논의해야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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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긴급회의 후 열린 한국.미국.일본 3개국 유엔주재 대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니키 헤일리 미국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달 8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긴급회의 후 열린 한국.미국.일본 3개국 유엔주재 대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니키 헤일리 미국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최근 잇달아 밝힌 북한 인권 관련 발언을 살펴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 문제를 안보 문제와 명쾌하게 연결시켜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이런 논의는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인권과 안보의 연계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업무를 크게 강화할 것이고, 이는 옳은 일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최근 ‘미국외교협회’가 주최한 초청 간담회에서 행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4월 순회 의장국이어서 헤일리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끌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달 초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가 차기 미국 국무장관, 나아가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지목한 여성 정치인입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헤일리 대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거친 미국 정가의 '샛별'로 꼽혀왔는데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를 지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유엔대사로 발탁됐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특히 인권 착취가 정권의 국민에 대한 폭압과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직결되는 사례로 북한을 명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일부 사례에서는 문자 그대로 인권유린이 침략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입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 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죽을 때까지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인권 문제에 대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일부 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평화와 안전으로만 한정 짓고, 인권 문제를 별개로 생각하지만 안보는 인권과 분리돼 성취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우리가 말해야 하는 점은 이겁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권이 논의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시리아에서 사용되는 화학무기를 볼 때,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을 볼 때, 그리고 이런 형태의 일들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 이래 3년 연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해 논의하고 있지만 그 때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돼야지, 안전보장이사회 안건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대해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 같은 발언을 한 며칠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4월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번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는 인권문제도 의제로 올릴 뜻을 밝혔으며, 유엔인권이사회가 제 역할을 다했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를 비판하는 등 미국 전통 우방인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인권 논의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하는 것이 아닌 폭넓은 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인권 현안이 분쟁과 어떤 연관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이사국들의 반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4월 프로그램 일정에는 인권 관련 논의 계획이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18일 열리는 논의에서 관련 결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헤일리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4월 28일 북한 핵 문제와 핵 비확산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특히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유엔을 방문해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유엔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 됩니다.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헤일리 대사가 아닌 틸러슨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거듭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대만 정부가 중국에서 강제 구금돼 조사를 받는 자국인 인권운동가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대만 일간지인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에 구금된 리밍저 씨의 석방을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씨는 지난달 광둥성 주하이로 들어간 뒤 연락이 두절됐고 최근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이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리 씨를 체포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대륙위원회는 "양안의 사법 공조 협약에 따라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를 통해 리 씨에 대한 처분을 대만 측에 정식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어 리 씨가 수감된 곳과 법적 근거, 신체 자유의 제한 여부를 알려줄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리 씨는 중국이 올해부터 시행한 ‘해외 비정부기구 국내 활동 관리법'에 따라 구금되는 첫 대만인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4년과 2015년에 반간첩법과 국가안전법을 각각 발효시키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방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가 자국 내 소수민족 인권에 대한 무감각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은 최근 방영된 영국 BBC방송과 한 면담에서 라킨 지방에서 일어난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에 대해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인종청소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로힝야족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국경 초소 습격 사건으로 경찰 9명이 사망하자, 미얀마군은 로힝야족 민간인 학살과 성폭행을 저지르며 탄압에 나섰습니다. 수치는 또 “군인들이 성폭행과 약탈, 고문을 자행할 자유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군의 문제는 군부에 맡겨야 한다”며 군부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BBC는 이 면담을 보도하며 “최근 수치는 7년 전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을 당시 전 세계가 환호하던 우상보다는 비정한 정치인에 가깝다는 비난에 직면하며 언론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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