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에 여성 인권 구체적 정보 요구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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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들의 낙태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캐나다 정착 탈북여성 김성옥씨
탈북여성들의 낙태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캐나다 정착 탈북여성 김성옥씨
RFA PHOTO/ 장미쉘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의 국가보고서와 관련한 쟁점과 질문 목록’을 살펴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우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의거해 설립된 여성문제 전문가 기구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81년에 발효됐는데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뽑힌 임기 4년의 여성 문제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2차례 개최되는 회의에서 각국 정부의 이행 보고서를 심의하고 권고하며 유엔 총회에 보고합니다. 남한은 1984년에, 북한은 2001년에 가입했습니다.

양윤정: 북한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이후 어떤 활동을 펼쳤습니까?

장명화: 북한은 위원회의 의무규정에 따라 2002년 협약 이행상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가입국은 5년 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처음으로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북한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자리오 마놀로 위원장은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여성이 식량 배급과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측면에서 성차별을 당하는 것은 물론 정치 참여율 저조, 성폭력 등과 관련한 보고서들이 제출되는 사실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2002년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한 점과 전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양윤정: 이번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펴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장명화: 위원회는 북한 측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가정폭력 발생빈도,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고 유죄를 받은 건수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가정폭력과 강간 등 여성 폭력 사건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와 여성 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 등도 물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연간 강간과 매춘 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와 인신매매와 강제매춘 희생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정보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해외에 불법으로 나갔다 돌아온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물었습니다.

양윤정: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뭡니까?

장명화: 위원회가 교화소와 관리소 등에 수감된 여성의 인권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2005년과 2016년 사이 여성 수감자 수와 수용소 안에서 사망한 여성 비율, 그리고 사망 원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여성의 근본적 권리에 대

한 조직적인 유린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물었습니다. 양윤정: 최근 들어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컨대 지난달에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사상 처음 탈북 여성 인권실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3명의 탈북 여성들이 지난달 중순 '탈북 난민 여성: 중국 내 궁핍과 인신매매'를 주제로 열린 뉴욕 토론회에서 탈북 여성들이 당면한 인권 참상을 증언했는데요, 올해 50살의 임혜진 씨는 자신이 구류소에 있을 때 임신한 상태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이 낳은 아기가 살해되는 참상을 증언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임 씨의 증언, 잠시 들어보시죠.

(임혜진) 태어나자마자 젖 한번 먹지 않았는데도 아기는 무려 3일동안 살면서, 울음소리를 냈는데, 3일 이후 아기 엄마가 다른 곳으로 호송됐습니다. 이후 살아있던 아기는 버리라는 지시가 떨어져 죄인들 중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가 물에 담긴 그릇으로 아기를 거기에 담그자 1분도 채 되지 않아 아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양윤정: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언제 열립니까?

장명화: 위원회는 과거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이번에 북한에 요청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열리는 68차 회기에서 북한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이 구금한 대만 인권운동가 리밍저 씨의 부인 입국을 거부했다고 대만 중앙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리밍저 씨의 부인 리징위 씨는 최근 양안문제를 다루는 반관영 해협교류기금회 직원 2명과 함께 베이징행 여객기를 탈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이 여권에 해당하는 '대만거주민 대륙왕래 통행증'을 무효화해 여객기에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리징위 씨는 이달 초 중국이 양안 중개인을 보내 남편이 잘못을 시인한다고 쓴 문서 복사본을 보여줬지만, 강제가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이 남편에게 위협과 협박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리밍저의 인신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부인의 중국 방문을 거부한 데 대해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내 비정부기구와 교류한 리밍저 씨는 지난달 중순 마카오를 거쳐 광둥성 주하이로 들어간 뒤 연락이 두절됐으며 열흘 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이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리밍저 씨를 체포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가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수용된 라카인주 난민수용소 폐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이슬람계 소수민족과 주류인 불교도 간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임명하고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한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타웅 툰 미얀마 국가안보자문역은 "정부가 라카인주의 3개 난민수용소 폐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폐쇄 일정과 수용소에서 풀려난 난민들의 거취 등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계 소수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불법 이민자 취급을 당하면서, 박해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 유혈 충돌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로는 수용소에 갇혀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로힝야족 무장세력에 의한 경찰 초소 습격사건으로 9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은 후에는 미얀마 군이 무장세력 소탕을 명분으로 내걸고 군사작전을 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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