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밝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단계를 들여다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말에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폭넓은 권고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고,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활동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일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차원의 조사와 감시를 할 것이라며 밝힌 말입니다.
결의안 채택 이후 처음 일본을 방문한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국제법에 따른 처벌 체계 마련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목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 내용을 설명한 뒤,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보고서가 권고한대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길지 결정하는 겁니다. 보고서와 달리 결의안은 '국제형사재판소'를 명시하는 대신 '국제 사법 체계'로 내용을 순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르주키 보고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이사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지난달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유엔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회부할 때 상당한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예컨대 국제형사재판소는 소급처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2002년 이후에 발생한 범죄만을 관할합니다. 즉 북한 정권이 2002년 전에 저지른 인권 유린 행위는 국제법상 납치 범죄 이외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유엔 내 특별 재판소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만 그런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엔이 임시로 설치하는 특별재판소의 선례는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레바논 특별재판소 등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다루스만 보고관이 북한의 납치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인권 활동의 새로운 단계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더 이상 일본과 북한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가 됐습니다. 북한에 의한 국제적 납치와 강제실종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짜기 위해 국제사회는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17명의 일본인을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2002년 10월, 24년 만에 송환됐습니다. 일본은 나머지 12명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공식적으로 인정된 17명의 납치 피해자 이외에도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이 8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2명 가운데 요코타 메구미를 비롯해 8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성일 북한 외무성 일본과장은 지난달 중국 선양에서 열린 일본과 북한간 적십자 실무회담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북한 국장급 회담에서 납치 문제가 협의될 것이냐'는 질문에 "납치문제가 북한과 일본 관계의 전부인가"라며 "다 해결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유 과장은 지난달 3일과 19∼20일 각각 열린 일본과 북한 간 적십자 실무회담을 계기로 오노 게이이치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과 비공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베트남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의식해 반체제 인사들을 잇달아 석방했다고 독일의 dp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베트남 정부가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까지 감안해야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려고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협정국 간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사이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지역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소식통은 베트남 당국이 2010년 정부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응웬 띠엔 쭝 씨와 2011년 반정부 유인물을 살포하다 8년형에 처해진 비 둑 호이 씨 등 2명을 풀어줬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달 초에도 저명한 반체제 변호사 꾸 후이 하부 씨를 조기 석방한 바 있습니다.
-- 화학무기 폐기 작업이 진행되는 시리아에서 정부군이 또다시 독가스를 살포했다고 시리아 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리아 국영매체는 이를 반정부군의 소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중부 하마 지역에 정부군이 최근 독가스 공격을 해 주민들이 질식해 숨지고 중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관측소 측은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정보를 종합한 결과, 반군이 장악한 하마주 카프르 지타 마을에서 정부군이 '통폭탄' 공습을 한 뒤 짙은 연기와 악취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질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화학무기금지기구는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해 3월과 8월 사린가스를 살포해 1400여명을 숨지게 하는 사태가 일어난 뒤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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