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보고관 “인권개선, 남북관계에 우선순위 뜻 전해야”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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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 악수를 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서울 방문을 들여다 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주목을 끌었는데요,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는데요, 북한인권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전임 문타폰 특별보고관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에 이어 3번째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6년 8월 임무를 개시한 이후 지난해 11월 최초로 방한했습니다.

양윤정: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 목적은 뭡니까?

장명화: 금년 유엔 총회에 제출 예정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 인사와의 면담과 함께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면담 등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양윤정: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에 도착한 17일,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에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동시 제안한 날,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차관을 면담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장명화: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당국자들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북한 인권 상황은 새 정부로서도 큰 우려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회담 제의를 포함해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을 표했습니다.

양윤정: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8일에는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 대한 북한의 권고 이행조사’라는 제목의 국제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핵심 내용은 뭡니까?

장명화: 우선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는 유엔인권이사회가 4년 6개월에 한 번씩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인데요,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 첫 정례검토를, 그리고 지난 2014년 4월에 2차 정례검토를 받았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2009년 유엔 사회의 권고안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했다는 것은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력하고 논의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최근 장애인의 문제에 관해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적이 있다"면서 북한 인권문제도 "유엔헌장에 있는 대로 실제로 인권이 개선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 새 정부는 안보 상황과 북한 인권에 대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있다"면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남북관계에 우선 순위를 차지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윤정: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북한이 유엔 사회의 권고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고 평가했다는데, 북한은 어느 정도로 권고안을 이행했습니까?

장명화: 지난 2009년 12월 첫 정례검토에서 북한은 117개 권고안 중 81개를 전면수용하고, 6개는 부분수용, 15개는 차후수용검토, 그리고 나머지 15개는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전면 혹은 부분 수용한 권고안을 지난 2014년 4월 제2차 정례검토 시까지 이행할 의무를 지게 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최근 그 이행검증을 조사한 결과, 전면 혹은 부분 수용한 87개의 권고안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 이행하였고 국제협력과 관련된 4개의 권고안만을 이행했습니다.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안에 대한 실행노력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 후 피해자와 가해자 미분리로 일어나는 2차 피해, 선천적 장애아동의 생명권 침해관행에 대한 방지대책 부족, 장성택 숙청 사건 이후 관련 인물의 정치범수용소 수용과정에서 발생한 14세 미만 아동의 연좌제 처분 등의 인권침해사건은 국제사회가 오는 2019년 제3차 정례검토 과정에서 주목해봐야 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홍콩 유력 영자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최측근 가족의 호화생활 의혹을 보도했다가 다음날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문은 19일자 기사에서 시진핑의 책사인 리잔수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의 딸 리첸신이 싱가포르 출신 사업가의 홍콩 호화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며 이 사업가와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업가의 자산은 15억 홍콩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일 “해당 보도는 복수의 검증 불가능한 대목을 포함해 보도 기준에 맞지 않았다”며 독자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유명 인권 운동가의 사망, 중국의 인터넷 검열 등 논쟁적 주제를 다루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현역 군인과 유명 정치인 등 103명이 연루된 태국 최대의 국제 인신매매 사건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나스 꽁뺀 육군 중장은 2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꽁뺀 중장은 태국 남부지역 사령관으로 난민 관리 책임이 있었으나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1천480만바트, 미화 44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인신매매 조직에 국경검문소 문을 열어주도록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유명 정치인인 파쭈빤 아웅까초테판은 인신매매 조직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75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태국 남부 송끌라 주에서 암매장된 36구의 시체가 쏟아져 나온 사건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접경지대에서도 주인 없는 무덤 139개가 발견됐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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