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특별 우려국' 지정되자 "값비싼 대가 치를 것" 엄포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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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6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들여다봅니다.

(렉스 틸러슨) 2016 (국제종교자유)보고서가 보여주듯이, 전 세계의 여러 정부들이 자국 시민들에게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법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최근 국무부 청사에서 ‘2016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북한은 이번에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16년째 연속 지정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종교활동에 관여하는 주민들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으로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 8~12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 가운데 일부가 종교적 이유로 구금됐으며, 이들은 외딴 지역에 위치한 끔찍한 환경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국제적 종교, 인권 단체들의 수많은 보고를 인용해 북한 내 지하교회 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체포, 구타, 고문, 심지어 살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에는 마치 관용을 허용하는 듯한 종교정책을 유지하지만, 내부에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민간단체인 국제기독연대의 제프 킹 대표가 최근 미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증언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제프 킹)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또한 인권 보장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수백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앙 때문에 겁에 질려 살고, 비밀리에 예배하거나, 차별당해서는 안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등 여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해외에서 반입된 성경이나 다른 종교 자료를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며, 구금된 뒤 처형당하는 등 극심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지난 몇 년 사이 허가되지 않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조사와 압박,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지난해 4월 중국 지린성 장백교회의 한충렬 목사가 피살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한 목사는 조선족 출신으로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자들을 도우며 북한 지하교회에 포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말 한 목사의 피살 사건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저지른 소행이라고 한국의 TV조선에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이 사건 직후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한 말, 잠시 들어보시죠.

(소식통) 장백교회 경우에는 지금 수년째 북한 양강도 보위부와 계속 기 싸움을 했던 곳입니다. 북한 보위부가 교회 인도자 4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무조건 죽인다고 공언을 했어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관련 질문에 "조미(북미) 대결전이 극도로 격화된 지금 미국이 종교 문제까지 거들며 각방으로 걸어오는 도발 행위들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 정부와 관련해, 중국이 파룬궁을 포함한 각종 종교 단체에 폭력, 구류, 체포, 고문, 실형 등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룬궁은 불교, 도교, 기공 등을 뒤섞은 민간 신앙인데요,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는 달리, 종교 억압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중국 정부는 종교적 신념을 지킨다는 이유로 수천 명을 고문, 억류, 투옥합니다. 수십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구금 중 사망했습니다. 또 위구르 족 무슬림 교도들과 티베트 불교도들의 종교적 표현과 관례를 규제하는 정책이 늘어났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끈 학생 지도부 3명에게 징역 6∼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17일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과 네이선 로 주석, 알렉스 차우 전 홍콩전상학생연회 비서장에게 각각 6개월, 8개월,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집회 참가죄 또는 참여 선동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홍콩 지방법원인 동구 법원은 지난해 8월 웡 비서장과 로 주석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각각 80시간, 120시간 선고하고 차우 전 비서장에게 징역 3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웡 비서장은 판결 후 인터넷에 “정부가 우리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마음을 가둘 수는 없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태국의 학생운동가가 왕실모독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광주인권상은 한국의 민간단체인 ‘5·18 기념재단’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공헌한 국내외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태국 언론에 따르면, 콘깬 지방법원은 왕실을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학생운동가 자투팟 분팟타라락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학생운동 단체 '다오딘' 회원으로 활동해온 자투팟은 지난해 말 왕실모독 논란을 일으킨 영국 BBC타이의 국왕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며, 이후 또다시 인터넷에 올린 글이 문제가 돼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콘깬대학교 법학부 학생인 자투팟은 2014년 다오딘 회원들과 함께 대중연설을 하던 태국 군부 지도자 쁘라윳 찬오차 총리에게 군부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미국 영화 ‘헝거게임’에 등장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투팟은 태국 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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