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심의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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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둥시 외곽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벼랑 근처에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국 단둥시 외곽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벼랑 근처에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최근 북한의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실태를 심의한 것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우선 청취자들을 위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 창설된 유엔 산하 인권 기구입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남북한을 포함해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과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과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양윤정: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아동의 인권실태를 심의했다죠?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76차 회의를 지난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고 있는데요, 20일에 북한의 18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실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입국은 협약 실태 이행보고서를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실태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는데요, 북한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행보고서를 지난해 5월 제출했습니다.

양윤정: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앞두고 북한에 3년간 이웃 국가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어린이 수를 포함한 최신 통계수치를 제공해 달라며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북한은 어떤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나요?

장명화: 북한은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된 답변서에서 지난 3년간 이웃 국가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아동이 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송된 어린이 규모를 북한 당국이 직접 공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다만 북한은 이에 대해 “일부 어린이가 동반자가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갔다”며 “이는 일부 적대 분자의 부추김에 따른 것이거나 적대세력이 꾸민 음모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린이와 함께 갔다가 돌아온 성인들은 불법행위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지만, 어린이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방임·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이 수를 공개하라는 아동권리위원회의 요청에, 북한은 “시설에 있는 어린이 6명이 방임·학대를 당했으며 시설 인력 6명이 아동학대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어린이 수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노숙 아동, 즉 꽃제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양윤정: 이번 76차 회의의 심의의 핵심 내용을 전해주시죠.

장명화: 북한은 이번 심의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중앙재판소, 교육위원회, 보건성, 외무성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려 참여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아동에 대한 연좌제, 아동에 의한 엄중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공개 재판, 강제 노동 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제재로 아동의 교육, 보건, 생활환경 등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모든 제재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익한 논의였지만 북한에서 아동 관련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일을 막기 위한 법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제기할 권고안을 북한이 수용해 아동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양윤정: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번 심의 기간에 해당하는 아동 성적 학대와 관련한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장명화: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필 로버트슨) 북한 당국이 아동에 대한 성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 아동이나 부모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아동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이유입니다.

로버트슨 국장은 그러면서 아동에 대한 성 폭력이나 희롱 등의 행위를 중단하도록 유엔이 북한 정부를 압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불교도가 대다수인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종청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높아지는 가운데, 영국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재정원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부 라카인 주에 주로 거주하는 이슬람 소수민족입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로힝야족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매년 미얀마 군부에 지급했던 30만 파운드, 미화로 약 41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미얀마 군부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진행 중인 폭력사태를 고려할 때 미얀마의 인권침해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이해할만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미얀마 군부에 교육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이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살하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열린 행사에서 아들 파올로가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면 사살할 것을 경찰에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다바오시 부시장인 파올로는 뇌물을 받고 64억 페소, 미화로 약 1억 5200백만 달러 규모의 마약이 중국에서 밀수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 소속 안토니오 트릴랴네스 의원은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파올로가 중국계 폭력조직인 삼합회 조직원이라면서 파올로의 등에 있는 삼합회 문신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어깨에 있는 장미 문신을 공개하며 “문신이 범죄단체 소속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아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국내외에서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받는 마약 유혈소탕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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