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내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개소식을 들여다봅니다.
(현장음) 지금부터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현판 제막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 내부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실태를 공식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의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28일 서울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 제막식을 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아울러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인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자필진술서, 영상 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 당국의 인권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기록할 방침입니다. 기획연구과와 조사과 2개로 구성됐으며 직원은 14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범죄 사실을 낱낱이 기록해 북한 지도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대북 압박 강화는 물론 인권 침해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정준희 대변인의 말입니다.
(정준희) 기록센터를 통해 정부 유관부처·기관과의 협업 아래 공신력 있는 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간접적으로 방지되는 등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확보한 인권 관련 기록은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넘겨받아 보존하고 관리합니다. 이는 앞으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근거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2002년에 설립된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을 심리·처벌하는 국제재판소를 말합니다.
그동안 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기록은 통일부가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용역을 맡겨 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 조사,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의 정착지원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헌법 정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서겠다는 것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준희 대변인의 말입니다.
(정준희) 민간의 노하우라든지 경험, 그리고 이미 축적된 자료 이런 것들은 다 같이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처럼 통일부가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 것에 대해 북한 매체들은 연일 비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5일 '더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대결부'라는 제목의 글에서 '총체적으로 박근혜패당은 이번 기구개편놀음을 통하여 괴뢰통일부를 완전히 '동족대결부', '반통일부'로 공식화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9월 20일 '인권모략의 도발적 성격은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북인권법' 시행놀음에 한사코 매달리는 것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전쟁발발국면으로 거침없이 치닫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한편,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되는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신설되는 기관입니다.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12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 2명은 통일부 장관이, 5명은 여당이, 5명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됩니다.
정부는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추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야당 측이 아직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 이사 후보 추천과 별개로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에 탈북자 출신이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 대표들은 북한인권 기록센터 개소식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하면서 목청을 높이는 바람에 장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탈북자단체 관계자) 우리를 한 명도 초청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북한 인권 장마당을 만들어놓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 인권변호사 푸즈창을 비롯해 많은 인권활동가를 변호하고 지원해온 샤린 변호사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콩의 유력 일간지 명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최근 샤린 변호사에 대해 사기죄 혐의로 징역 12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2만 위안, 미화로 18,000 달러, 정치권리 박탈 3년을 언도했습니다. 샤린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중국에선 인권변호사들을 연행하고 기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으며 인권단체와 지원자들은 "당국이 범죄적발을 구실로 정치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샤린 변호사는 '민족증오 선동죄'를 포함한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푸즈창 변호사,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 등 인권 변호사와 인권 활동가들의 변호를 주로 맡아왔습니다. 또 샤린 변호사는 홍콩의 2014년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가 구속된 한 베이징 비정부기구 대표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교장관이 소수족 로힝야 주민들이 탄압받는 라카인 주 인권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지 자문역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가진 첫 연설에서 "로힝야족 문제 해법을 위해 꾸려진 유엔 자문단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카인 주에는 페르시아·인도계 무슬림인 로힝야족이 대거 살고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에 거주한 것이 수대에 걸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얀마 당국은 로힝야족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웃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수지 자문역은 연설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국제사회는 라카인 주의 상황에 대해 주의를 집중했다"면서 "미얀마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로힝야족 상황에 대한 국제 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지 자문역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지만 로힝야족의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따르곤 했습니다. 주요외신들은 수지 자문역은 로힝야족이 다른 미얀마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이라고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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